[대한뉴스=김남규 기자] 해양수산부는 16일 세월호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고 했다.
최근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에 구조․구난과 유․도선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사안은 소관 부처인 국민안전처에서 추진 중인 사항이므로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국민안전처에서 유․도선 안전 혁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안전관리책임자 대행업체 위탁으로 인해 선사가 안전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비용부담이 어려운 영세 선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대행업체에 위탁 가능하도록 한 것이며, 운항관리자 및 해사안전감독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선박검사를 한국선급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내용에 대해, 정부선박검사 대행권을 외국과의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금년 중으로 1개 외국기관에 개방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여객선공영제 도입 계획이 백지화 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현행 준공영제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공공성 강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제도개선 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후 공영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양수산부는 출항점검 및 화물․여객관리 강화, 선원의 자질 및 책임성 제고 등의 조치를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운항관리자 증원 및 공공기관으로 조직이관, 해사안전감독관 현장배치(34명) 등을 통하여 빈틈없는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앞으로 세월호 사고 이후 달라진 여객선 안전관리 현황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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