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토지(임야)에 대해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각종 토지이용계획의 증명서류인『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3월 13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2006년 8월부터 운영해 온 인터넷을 통한 필지별 토지정보 열람조회서비스가 하루 평균 1만여 건 이상이 이뤄지고 지금까지 총 491만 건의 토지정보가 조회 제공되는 등 시민들의 큰 호응에 힘입어,『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인터넷 등본발급 서비스(klis.busan.go.kr)로 확대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 시민들이 토지이용규제에 대해 단순조회 열람이 아닌『토지이용계획 확인서』등본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구·군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편리하게 등본발급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발급수수료도 절약(1,500원 ⇒ 1,090원) 할 수 있다.
부산시는 그동안 국토정보화를 위해 109개 법령의 200여개 용도지역·지구도면을 DB화했고 특히 각종 토지이용 규제 도면 등을 정비 완료하고, 지적 분할 등 변동사항 자료가 실시간으로 토지정보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왔으며, 이번『토지이용계획 인서』인터넷 등본발급 시행으로 부산시의 모든 토지관련 증명서(토지대장 외 5종)가 인터넷으로 발급되어 시민들의 편의제공은 물론 상당한 시간적·경제적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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