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인에게 모든 일자리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내년부터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노인일자리 전담창구가 개설된다.
또 보건복지부는 생계보조형 사업, 노동부는 자립지원형 사업에 중점을 두는 등 부처간 역할분담이 명확해지고, 실효성이 낮은 사업과 수행기관은 퇴출된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4월까지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한 결과,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노인일자리 전담창구가 개설되어 구직표 작성에서부터 취업상담, 일자리 및 직업훈련 알선 등 공공과 민간의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가 원 스톱으로 제공된다.
아울러 정부는 모든 일자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자 Work-net'을 노인일자리 포털사이트로 육성, 노인인력개발원, 대한노인회 취업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지자체의 노인취업지원기관 등과 상호 업무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일자리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부와 노동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 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을 중심으로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 노인관련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생계보조를 위한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사업을 주로 맡게 된다. 반면 노동부는 환경정비(공익형)나 문화재해설(교육형), 노인보호 및 장애인관리(복지형) 등 노인 생계보조형 일자리사업은 중단하고 5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택배, 도시락제조 등 민간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자립지원형 일자리 사업에 집중하게 된다.
그러나 복지부 일자리사업 가운데 사회적 실효성이 낮은 공익형 사업은 50%미만으로 축소해나가 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자격요건을 제한하고, 교육형 및 복지형 사업과 노동부의 자립지원형 사업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객관적인 성과평가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올해 안에 사업평가를 위한 성과데이터와 성과지표 등을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내년에 종합평가를 실시한 뒤 효율성이 낮은 사업과 수행기관은 퇴출시키는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성과가 낮은 일자리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중단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제도개선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체계를 확립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KDI는 이번 평가를 통해 노인일자지원서비스가 노동부 복지부 지자체 등으로 복잡하게 나누어져 있어 이용하기 불편하고 올해 노인일자리 지원계획 대상인원 8만명 가운데 사회적 유용성이 크지 않는 공익형이 4만4000명(55%)으로 과다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 사업(55세 이상)과 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사업(65세)이 일부 중복되고 있고, 투입지표인 정부지원 일자리 수만 측정하여 참여자의 만족도, 예산지원의 효율성, 고용지속기간, 실제 임금수준 등 핵심적 성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기획예산처는 평가결과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전(8월말)까지 노인일자리 사업재편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원스톱 노인일자리 정보제공을 위한 세부 역할분담 방안, 노인일자리 전담창구 설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약정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취재_김남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