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금융위원장, 복합점포 시행 즉각 중단해야’
금소원, ‘금융위원장, 복합점포 시행 즉각 중단해야’
국회∙청와대, 위원장의 개인적 편향된 정책 시행 조치해야
  • 김덕주 기자 city870@hanmail.net
  • 승인 2015.07.0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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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덕주 기자] "금융위의 복합점포 시행은 시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사안을 위원장의 편견과 독단, 시장보다는 개인의 편향된 판단에 의해 시행되는 졸속 정책이고,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기에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면서 “국회의 복합점포 금지 입법 추진은 금융위와 임종룡 위원장의 잘못된 판단과 소비자를 우롱하는 정책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본다”고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밝혔다.

또한, 금소원은 “임종룡 위원장에게 과거와는 다른 금융당국의 모습을 기대했으나, 변죽만 울리고 손쉬운 규정 개정 등의 가능한 약싹빠른 규제 완화만 시도하는 행태로는 핵심이 빠진 단세포적인 규제 완화로 더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면서 “복합점포의 비시장적 판단과 시행, 안심대출의 정책 실패와 가계부채 정책이라며 시장에 대해 기만하는 정책 홍보, 인허가 행위의 불공정하고 편파적 처리 및 지원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 하는 등의 모든 방법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금융위원장은 복합점포의 추진이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킨다면서 시장의 시야 보다는 개인적, 불균형적 정책 판단이나, 중요하지도 않고 시급하지도 않은 사안을 과도하게 졸속 시행하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임 위원장은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추진 성과나 능력은 보여주지 못하면서 지엽말단적이고 시장에서 요구나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을 추진하는 행태야 말로 금융당국의 책임자로서 올바른 정책 접근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금융위원장은 변죽만 울리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면서 호텔의 조찬 연설에 집중하지 말고 금융개혁 현안인 규제 완화의 문제를 유관 부처의 설득과 합의의 노력으로 의미 있는 실적을 내지 못한다면 기존의 교활한 금융 관료의 모습만 또 다시 보여주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만만한 금융사 임원에 면박을 주고, 소비자 운운하며 소비자 피해 현장의 목소리나 단체의 목소리에는 별 관심이 없으면서 금융사에 혁신을 요구하는 것이나, 금융위 자신들의 혁신안이나 태도는 변화하지 않는 오만하고 권위적인 금융위의 행태야 말로 갈수록 기대를 포기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과의 혼연일체를 주장하는 것이 금감원을 ‘시다바리’쯤으로 취급하거나 권한 뺏기에 열중한다면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없을 것이며, 보도자료를 발표해 놓고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해당 내용을 모르고 있고, 엉터리 자료를 발표하는 금융위의 작태를 지금도 목격하노라면 금융위의 한심함을 여전히 보여주는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와 청와대는 금융위의 오만과 무능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시급함을 알고 즉각 조치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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