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장애인, 소비자의 권익 보호·증진 및 안전 분야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장애인, 소비자, 안전 분야 권익 증진 제도개선 과제 공모전」을 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실시한다.
공모전은 권익위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생활안전연합(이하 주관단체)에서 공동 주관한다.
이번 공모전은 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서 우리 사회의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제도나 관행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과제는 장애인, 소비자, 안전 분야에서 비정상·비효율적인 관행, 제도, 법령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기타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책이 요구되는 사항 등이다.
<제안분야 예시>
‣장애인 : 지식정보 접근성, 공중화장실 이용, 장애인 등록절차 개선, 고용촉진, 생활용품 점자표시 등
‣소비자 : 화장품 제조일 의무표시, 화장품 리콜제도, 신용등급 변동사항 통지, 인터넷몰 원산지 표시 등
‣안 전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HACCP 인증 등) 위생안전, 학교안전공제제도 개선, 음주작업금지 의무화 등
응모는 주관단체 홈페이지에서 제안서를 내려 받아 제도개선 방안을 작성 후 전자우편(kawid@kawid.or.kr, human5364@daum.net, gcncenter2@gcn.or.kr, 2015safety@hanmail.net)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관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제도개선 과제는 개선의 필요성, 방법, 기대효과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를 거친 후 총 50편을 선정해 시상(총 상금 500만원, 권익위원장상 등)하며 심사결과는 오는 9월 18일 주관단체를 통해 발표한다.
권익위는 공모 당선작 중 우수제안은 향후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기관에서 검토해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장애인, 소비자, 안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된 만큼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제안과 아이디어를 부탁드린다” 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