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주장해온 이른바 '하나의 중국' 정책은 홍콩반환을 보면 알 수 있다.하나의 중국이란 원칙하에2개 체제, 즉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공존한다. 당시 세계는 홍콩의 장래를 우려했지만, 그 우려는 없어졌다.
중화민국으로의 대만은 어느정도 '하나의 중국'과 일치한다.하나의 중국에는 공산당, 민진당, 국민당이 모두 존재한다.물론 공산당의 영도하에 존재한다.
그러나 중국이 요새 크게 이슈화 하고있는 '반분열국가법'은 좀 다르다.
'반분열국가법'의 주요내용은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분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공산당 통치를 거부하면 중국은 무력으로 대만을 공격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찌보면, 공산당을 따르라는 것이다. 중국이기 이전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가 되라는 것이다.이법이 중국정부에 의해 통과된지 3년이 되었다.
유명환 장관은 원자바오 총리와의 만남에서 '대만의 유엔가입은 동아시아 평화에 역행한다'는 중국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국은 이른바 하나의중국이란 원칙하에 중국과 외교를 시작하였다. 당연히 대만의 홀로서기 유엔가입에 대해서는 환영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대만의 국민투표는 '중화민국 대만'으로의 유엔가입인지, 중국이 아닌 '대만'으로의 유엔가입인지를 묻는 것이다.지금 대만은 어떤 형태로던지 유엔가입을 하려하고 있다.대만이 이렇게 된데에는 중국의 책임도 크다.바로 중국이 '반분열국가법'이라는 강경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중국은 150여년을 기다려 홍콩을 영국으로부터 반환 받았다. 중국.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중국의 인내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결과는 아직 모르나, 분명 대만에서 '중화민국 대만'으로 유엔 가입을 희망한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한국 외교부는 이를 주시해야 할 것이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일간대한뉴스 On Line 등록일자 2005년 9월6일 (등록번호 :서울아00037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