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전자금융은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형식과 내용을 크게 바꾸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서비스의 효율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또한 서비스 제공자의 이질성이 커지고 금융서비스의 안전성이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은 전자금융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전은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만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CD, CMS, 카드, 전자화폐, 전자상거래, 신용카드, 인터넷 및 모바일뱅킹 등 대부분의 지급결제서비스 수단이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심지어 기존에 장표방식으로 이루어지던 어음, 수표 등도 전자적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전자금융의 발전은 금융서비스의 비용을 크게 절감시키고 서비스를 다양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한 인터넷뱅킹 서비스의 수수료는 은행의 전통적인 창구서비스 수수료의 1/5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탐색비용(search cost)과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크게 감소함으로써 규모와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ale & scope)를 실현하고 금융회사의 대형화 및 겸업화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자금융의 발전으로 금융서비스의 전자통신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높아짐으로써 운영위험(operational risk) 등 각종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금융연구원은 지적했다. 또한 금융서비스에 응용되고 있는 유무선 통신네트워크가 지닌 개방형 특성으로 인해 제3자에 의한 해킹 등 금융사고의 가능성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금융은 기본적으로 非서면성과 非대면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금융사고의 잠재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의 적격기준을 제시하고,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에 대한 원칙을 결정함으로써 전자금융을 보다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자금융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는 운영위험의 적절한 관리, 해킹 등 제3자의 접근에 의한 금융사고 예방, 비서면성과 비대면성에 따른 금융거래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의 감소, 그리고 비은행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의 지급서비스 참여에 따른 안전성의 저해 가능성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등 앞으로도 더욱 논의하고 개선해야 할 점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취재_김남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