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인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29일 오후 2시 브리핑을 통해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등의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세춘 부원장은 ▲종이통장 미 발급 금융소비자에 금리·수수료 우대 ▲무통장 거래관행의 원활한 정착 대책 강구 ▲거래중지계좌 일괄 조화시스템을 구축 ▲금융계좌 해지절차의 간소화 ▲장기 미사용 계좌 일제 정리 등으로 종이통장을 단계적 감축한다는 내용을 발표 하였으나 하지만 이는 ‘알맹이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감원의 발표에 따르면 종이통장은 통장 분실‧훼손, 인감변경 등에 따라 금융소비원은 은행에 연간 약 60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금융 회사 역시도 종이통장 발행에 따라 제작비, 관련 인건비 등 상당한 금액의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 설명이다.
또한 수 천 만개에 이르는 장기 미사용 계좌가 방치됨에 따라 대포통장 악용 등 범죄에 이용되어 선의의 피해자 발생할 수 있으며, 다수의 소비자가 장기 미사용 계좌 보유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휴면예금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거래중지계좌 일괄 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장기 미사용 계좌 일제 정리를 돕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발표는, 현재 무료인 통장개설을 ’20. 9월부터 본격 유료화 하여 종이통장 발행을 요청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원가의 일부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추가 비용을 늘린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피할 수 없었다.
아울러 이미 사망한 사람의 계좌거래액을 상환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지 않겠냐는 물음에 “상속자를 찾아서 금액을 지급하겠다”라는 검증이 부족한 답과 금융 취약층은 간혹 연락이 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명의의 다른 계좌를 찾아서 지급하겠다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하여, 정책의 허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특히 금감원은 대학교 내의 대포통장거래가 남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에서 통장을 개설해 곧바로 대포통장거래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강력히 언급하여,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주먹구구식 정책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