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그동안의 공공기능 민영화는 정부가 추진했지만, 정부 결정과 반대되는 민영화를 공공기관인 LH가 스스로 결정하고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신기남 의원은“LH가 정부의 민영화 철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을 민영화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이후, LH가 세부일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민영화 계획을 보란 듯이 밝혔다.
지난 18일 개최된 새누리당과 정부의 당정협의에서 영구임대주택은 민간에게 개방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50년 국민임대주택’의 민간개방도 재검토하되, 입주민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44명 의원도 공식적으로 민영화를 반대하고 나서, 사실상 당론으로 임대주택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LH가 민영화 추진계획을 밝힌 것은 사실상 정부의 결정과 국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임대주택 관리 민영화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LH가 작성한 공문에는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308개 단지 256,057세대 가운데 우선적으로 국민임대 등 137개 단지 90,050호를 민영화하겠다는 계획이 명시돼 있다.
LH의 민영화 결정에 의해 당장 9월 입주예정인 예비입주자 6,745세대가 입주를 못하게 되면서 모든 피해를 취약계층인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총 10장으로 구성된 ‘공단(주) 국민임대 임대운영 위탁업무 회수계획에 따른 준비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시행공문에는 민영화 시행일을 ‘D-Day’로 삼아, 열흘 전인 ‘D-10’에는 입주민 안내문을 보내 민영화 계획을 통보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사흘 전인 ‘D-3’에는 주택관리공단의 임대주택통합정보시스템 접속을 차단하고, 이틀 전인 ‘D-2’에는 주택관리공단의 월임대료 등 수납계좌를 가압류할 계획이라는 상세 일정이 명시돼 있다.
LH의 결정에 따라, 서울 등촌의 임대주택과 부산 기장, 인천 마전 등 전국 137개 단지, 90,050세대의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민영화가 시행된다. 이후 영구임대주택 14만호를 포함한 전국 308개 단지 256,057세대를 대상으로 민영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LH의 민영화 결정에 의해,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을 대기해온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들의 입주에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LH의 1차 민영화 대상세대 가운데 9월 입주 예정자인 6,745세대 외에도, LH가 민영화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피해를 겪을 입주 예정자는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민영화사태에 대해 신 의원실 관계자는 “LH가 해오던 임대주택 건설이 줄자, 자신들의 정원을 보존하기 위해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며 “LH의 ‘갑’질로 인한 모든 피해는 취약계층인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지게 됐다.”고 우려의 뜻을 전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주거복지사업을 해온 LH가 당장 입주자 대상 업무에 차질이 생기면서 받게 될 비난을 뻔히 알면서도 민영화를 강행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기남 의원은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해 LH의 민영화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며 “LH는 이번 결정을 즉시 철회하고 임대주택 입주자를 포함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