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신기남 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인용한 언론보도(머니투데이 9.4)에 LH가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LH 해명에 대해 신 의원은 이를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동시에, 임대주택 관련자 모두가 참여하는 ‘공개 끝장토론’을 LH에 제안했다. 또한 공개질의를 통해 LH의 답변을 촉구했다.
신 의원이 토론회를 긴급하게 제안한 이유는, 임대주택관리 민영화 추진으로 인해 입주자 불안과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조속히 사태를 정리하자는 것이다.
LH가 밝힌 해명은 ①국민임대 임대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것일 뿐, 민영화는 아니며 ②주거복지 서비스와 입주지원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은 없음 ③수수료 70억 원 삭감으로 인한 490명 해고는 비약이며, 주택관리공단의 경영혁신노력으로 극복 가능 ④공정위 지적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삭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①최근 정부의 민영화 발표의 핵심이 임대운영을 LH가 회수하는 것임 ②LH 직원이 단지에 상주하지도 않으면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 ③자본금 70억 원에 불과한 영세 공기업의 연간 수수료 70억 원 삭감은 파산하라는 말과 같으며, 70%가 넘는 직원의 연봉이 2천만 원대에 불과하므로 임금삭감도 불가능함 ④공정위 지적이 잘못됐다는 것은 신기남 의원과 LH가 같은 입장이며, 특히 LH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므로 공정위 지적은 유효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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