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15년 제2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원주시, 2015년 제2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이영목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5.09.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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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영목 기자] 최근 원주시는 2015년 제2기 환경개선부담금으로 44,721건, 약 2,158백만 원(자동차 40,497건, 시설물 4,224건)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거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유통․소비용 건축물과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연2회(3월․9월) 부과한다. 시설물의 용도, 면적, 부과기간 동안 사용된 용수와 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금액을 산정하고 자동차는 차령과 배기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한 이달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기간은 2015년 1월에서 6월까지며 동 기간 소유자가 바뀌거나 폐차 또는 건물이 철거된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그리고 납기인 이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으로 부담금의 3%가 추가 징수되고 독촉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한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수질 환경개선, 환경과학기술개발, 환경오염방지 등으로 사용한다.

 

한편 지난 7월 1일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의 개정에 따라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되어 시설물분은 이번 부과가 마지막이지만 기존 미납액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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