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지역 계획적 관리방안 모색… 도시정책 토론회 개최
비도시지역 계획적 관리방안 모색… 도시정책 토론회 개최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관리방안 전문가와 함께 논의
  • 이영목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5.09.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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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영목 기자] 최근 경기도는 "16일 오후 2시부터 용인 현대인재개발원 아산홀에서 ‘경기도 도시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방안’과 ‘경기도 도시계획 자문단 운영’ 등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방안’은 토지주택연구원 도시재생연구실 수석연구원인 이삼수 박사가, ‘경기도 도시계획 자문단 운영방안’은 경기도 도시정책과 서정인 도시정책팀장이 각각 기조발제자로 나선다.

 

먼저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방안’을 주제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최소한의 기반시설도 갖추지 않고 산발적으로 입지하는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문제를 진단하고, 도시성장관리 측면에서 비도시지역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모색한다.

 

이어 일선 도시계획분야 시군 공무원들이 가장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도시계획 변경 문제를 도 차원에서 행정지원하는 방안으로 ‘경기도 도시계획 자문단 운영’에 대해서도 시군 공무원과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에 이삼수 박사는 “개별법상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 종합적인 토지이용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행방안으로 ‘비도시지역관리지침’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서 팀장은 “도는 그간 시군에서 세운 계획을 승인하던 것에서 시군 간, 지역 간, 민원인 간 갈등에 적극 개입해 중재하고 조정하는 ‘도시계획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는 ‘적극 행정’으로 도시계획 사무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라며 도시계획 자문단 도입 배경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날 진행될 토론회에서는 기조발제 후에 대진대학교 최주영 교수를 좌장으로 이원식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단국대학교 김현수 교수, 수원대학교 박재홍 교수, ㈜세보S&C 박현규 대표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군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담당자 등 100여 명이 토론을 진행된다.

 

이밖에 도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시군 공무원과 정책 실현방안, 정책 도입에 필요한 제도개선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 관계자는 “급변하는 도시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기조발제 내용과 전문가 토론 결과를 향후 경기도 도시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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