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선고시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산정기준 하향
판결 선고시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산정기준 하향
은행의 연체금리 수준, 저금리 기조 등을 반영하여 믿음의 법치 뒷받침
  • 이영목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5.09.22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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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영목 기자] 올해 10월 1일부터는,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제 때 갚지 않은 채무자에게 부가되는 지연이자가 원금의 연 20%에서 연 15%로 낮아진다.

 

이는 마지막 개정 시점인 2003년 대비 2015년 현재의 은행 평균 연체금리가 20.17%에서 15.37%로 4.80% 포인트 하락하였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4%에서 1.50%로 2.50% 포인트 낮아지는 등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한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대통령령)이 지난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보다 높은 지연이자를 부담해 왔던 채무자들의 부담을 현재의 경제여건에 맞도록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 국민들이 법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의 법치’를 뒷받침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에서 ‘법정이율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한 취지에 따라,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평균 연체금리(15.37%),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 등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마련되었다.

 

한편, 개정안은 시행일인 10월 1일, 현재 법원에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건으로서 제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 법정이율을 적용하도록 하되, 그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시행 전날인 9월 30일까지는 종전 이율(20%)을, 시행일인 10월 1일부터는 개정 이율(15%)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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