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한예솔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9월 22일(화) 국정감사에서 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테크 등 자회사들의 비정규직이 많은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청년고용 확대 노력도 기울여주길 촉구했다.

철도공사는 2014년 공사 출범 9년 만에 최초로 1000억 원대 영업흑자를 기록했지만,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최적화’ 하고자 한 코레일의 각고의 노력 이면에는 어두운 현실이 존재했다.

철도공사 및 자회사, 안전의 외주화

철도공사의 ‘최근 6년간 고용 인원’ 추이를 보면, 정규직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비정규직, 파견·용역 인력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인력 감축이 철도안전을 위협하고, 비정규직을 양산시킨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철도공사뿐만 아니라 인력을 파견해 주는 자회사 또한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다. 철로유지·보수와 정비에 관한 업무를 주로 맡고 있는 자회사 ‘코레일테크’는 정규직은 5% 정도 뿐인 47명 불과하고, 계약직은 95%(843명)에 이르는 비정상적인 구조인 상황에서, 철로의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 우려가 제기됐다.

코레일테크 계약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60% 수준 정도밖에 안되고, 현장 비정규직 직원들은 계약종료로 업체가 변경되어도 인력수급 사정 등으로 대부분 ‘고용승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코레일테크의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연수는 평균 3년으로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고용되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예외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코레일테크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로 '비정규직 차별해소'의 일환차원에서 추진된 ‘2013∼14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에서도 모두 ‘전환제외자로 선정’해 단 1명도 정규직 전환을 시키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은 철도와 관련된 거의 모든 산하기관에서 대동소이해 ‘2016∼2017년 2단계 전환계획’에서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완영 의원은 “비정규직은 고용불안정,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수준 등으로 인한 책임의식 저하, 높은 이직률 등의 문제가 우려되며, 자회사에서도 위탁을 하는 경우에 일자리는 더 열악하다. 특히 철도 안전분야에 비정규직 문제가 고착화되어가는 시점에서 구조적인 개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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