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이행 행정·공공기관 21.7%에 불과
지난 10년간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이행 행정·공공기관 21.7%에 불과
이자스민 의원 "지키지도 않는 특별법 있으나 마나"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5.10.05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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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지난 10년간 행정, 공공기관이 법에 명시 된 저공해자동차 구매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스민 의원 ⓒ대한뉴스

 

이자스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구매 실적’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를 2012년도 단 한차례만 준수하였다.

 

2005년도에「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행정·공공기관은 새로이 구매하는 차량의 일부를 저공해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제정 당시에는 의무구매비율이 20%였으나 11년 3월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30%로 상향되었다.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한 해는 2012년도 단 한번 뿐이었으며, 심지어 2013년도 16.5%, 2014년도 16.1%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년간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를 이행한 기관은 21.7%로 10개 기관 중 두 군데에 불과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차가 저공해자동차가 아닌 경우가 많아 의무구매율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특수업무용 차량, 화물차 등을 필요로 하는 기관은 구매실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단적인 예로 경찰청은 2014년도에 자동차를 745대 구매하면서도 저공해차를 1대 구매(0.1%)한 것에 그쳤다.

 

이렇듯 은행 금고차, 소방차, 우체국 택배차, 경찰차 등 특수업무용 차량은 저공해자동차가 출시되지 않아 일반자동차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

 

이자스민 의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정도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그냥 무시하는 것도 문제이다.” 라며,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어려운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의무구매율 재설정, 패널티를 부과 등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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