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리걸음인 남북관계, 지방자치 차원의 협력사업으로 물꼬 터야
제자리걸음인 남북관계, 지방자치 차원의 협력사업으로 물꼬 터야
  • 이영목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5.10.0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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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영목 기자] 6일 문희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의정부갑)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에 따른 정부의 대북제재 방침으로 ‘5.24조치’가 시행된 이후 정부를 비롯한 민간차원의 남북교류가 전면 중단된 상태에 대해 언급했다.

 

5. 24조치는 ▲우리 국민 방북 불허 및 접촉 제한 ▲남북교역 중단 ▲신규투자 및 진행 사업 투자확대 금지 ▲대북지원사업 원칙적 보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하는 조치다.

 

문 의원은 "현 정부 들어, 통일대박론을 제시하면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통일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에도 남북 간 포격 교전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대외적으로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한계가 있다"며 "통일 기반을 다져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차원의 협력사업으로 남북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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