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실 ‘조세정책심의회’본격 가동
세제실 ‘조세정책심의회’본격 가동
더 촘촘해진 검토를 통해 정책역량 및 리스크 관리 강화
  • 이영목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5.10.16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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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영목 기자] 지난 13일 기획재정부는 조세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세제실 조직을 개편했다.

 

이에 조세정책의 총괄․조정․분석․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세총괄정책관으로 개편하는 한편, 세제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득법인세정책관을 신설하고, 국제조세 분야를 관세 분야와 통합하여 관세국제조세정책관으로 새롭게 운영을 시작했다.

 

특히, 조세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실 조직개편 취지에 맞춰 세제실 내 조세정책심의회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조세정책심의회는 조세정책 및 세법개정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회의체로 세제실장(주재)․국장(4명)․조세총괄정책관실 과장(4명)의 심도있는 정책 심의를 통해 조세정책을 꼼꼼히 살펴본 후 심의회 참석자 중 의도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선의의 비판자(devil's advocate)를 설정하여 토론을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관점에서 조세정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단선․라인위주의 심의로 결재단계를 올라갈수록 심도있는 논의가 어려운 구조였으나, 심의 조정을 총괄조직이 담당하는 복선․크로스체크(cross check)식 구조로 변경하여 세법개정안를 보다 체계적으로 심사하고 리스크 관리를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조세정책심의회 운영을 통해 개별세목 간 연계가 원활해져 조세정책의 일관성이 제고되고, 세법개정후 사후적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조기에 탐지, 적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대외리스크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심의회 주요 논의 의제는 매년도 세법개정안과 경제정책방향 등 주요 현안의 세제 관련 내용이었으며, 우선 청년 일자리와 근로자 재산을 늘리기 위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2015년 세법개정안이 법정처리기한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조세정책심의회를 통해 철저하게 시행되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조세정책심의를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현판식을 지난 15일 오후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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