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성공적으로 체결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이익 균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미국의 무역구제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무역업계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미 FTA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역설해온 한국무역협회(회장 이희범)는 미국의 관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FTA로 인한 양국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가 필수적이고, 그 일환으로 정부는 이번 FTA 협상을 통해 무역구제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작성,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명의로 지난 6월 30일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발송하였다고 전했다.
서신에서 이희범 회장은 지난 25년간 우리 대미 수출의 6.8%에 해당되는 액수인 373억불이 반덤핑, 상계관세 규제를 받았다고 지적하고,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대미 수출증대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역구제제도의 합리화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특히 미국이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 누적조항 제외, 다자세이프가드 면제 등 무역구제제도 개선을 일부 수용한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고 우리 정부도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무역협회는 미국이 무역구제제도 개선이 美 의회의 권한에 속하고 국내법 개정사항으로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 역시 한미 FTA 체결시 국내법을 다수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하므로 미국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음을 지적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무역협회는 미무역대표부(USTR)와 전미제조업협회(NAM), 한미FTA재계연합(US-Korea FTA Business Coalition)에도 동 서신의 사본을 송부해 미국 정부 및 업계에 한국 무역업계의 입장을 전달하여 한미FTA의 합리적인 의견도출을 바라는 마음을 전달했다.
취재_김남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