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발전의 주역 ‘베이비붐 세대들’의
막막한 노후대책
한국경제, 이들과 함께 무너질 것인가?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부터 1963년에 태어난 출생자 수, 취업자 수 등에서 타 세대를 크게 상화하는 인구집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1955년부터 약 10년간 816만 명이 태어났으며 우리나라 총 인구의 16.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베이비붐 세대들의 노후소득보장 문제 제기
최근 고령화와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예견되고 있어 이들의 노후보장소득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1980년대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고도성장하기 시작했으며, 이 시기에 사회로 진출한 베이비붐 세대들은 외환위기 이전까지 고성장의 주역으로 활약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개발의 시작과 동시에 태어난 베이비붐들이 이전의’전쟁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양육과‘콩나물교실’이긴 했지만 성장의 뒷받침이 된 고등 교육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또한 높은 교육수준을 지닌 베이비붐 세대들은 훌륭한 인적자원이 되었다. 더불어 소득이 향상되고 80년대 이후 아파트, 자동차, 해외여행 등의 분야에서 막강한 소비력을 과시하면서 고도성장을 뒷받침 해 주었다. 하지만 베이비 붐 세대들은 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집을 구입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거품을 유발, 90년대에 들어서는 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하여 자식교육을 위해 강남아파트 붐을 일으킨 장본인들이기도 하다.
이런 베이비붐 세대들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사호구조가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서 노후보장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국가나 사회적으로 안정망이 확고하지 않은 상황과 현저히 떨어지는 직장의 안정감, 특히 가족의 부양과 자녀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면서 베이비붐 세대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노후소득의 원천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자산소득(재산소득, 예금, 사적연금 등), 그리고 사적이전(자녀지원 등), 공적이전(공적연금, 생활보호)등으로 구분되지만 이러한 소득원마저 모두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있다.
2005년 현재, 42세에서 51세의 국내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조만간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지만 반면, 20~30년 이상 늘어난 수명으로 노후생활을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법적 평균 정년 연령은 57세 로 규정되어 있으나‘통계층 고령층 경제활동안구 부가조사(05.7)’결과 현실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평균나이는 53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현재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40세의 기대여명은 38.59년, 45세는 33.99년, 50세는 29.52년 이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2005년 현재 45세인 직장인의 경우는 앞으로 약 8년 후 은퇴하게 되며, 약 28년 동안 노후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노후소득보장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문제의 원인을 찾아 분석해 본 결과 그 첫 번째 원인은 근로소득 발생기간의 축소에 있었다. 베이비붐 세대들의 근로소득 발생기간과 퇴직연령이 외환위기 이후 일반화되고 있는 비자발적인 조기 퇴직현상으로 점점 짧아지고 있다. 선진국은 공적, 사적 연금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어 근로자들이 스스로 조기 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의 조기 퇴직은 일할 능력과 의욕이 있는 근로자에게 구조조정 차원에서 일할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은 90년대 이후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사회의 디지털화에 아날로그세대인 베이비붐 세대가 적응하기 어려운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
베이비붐 세대(현재 42~51세)들의 본격적인 퇴직 시점의 시작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 소득 감소 현상은 가시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은퇴 후에 얼마 동안은 근로로 인하여 추가적인 소득이 가능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수준은 은퇴 전 보다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일부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청년실업문제 등으로 쉽게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후소득보장의 문제에 대한 두 번째 원인으로는 불안한 자산소득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베이비붐 세대들의 높은 소비수준은 그들이 소유한 자산의 불균형 (낮은 금융자산과 높은 실물자산)상태에서 자산소득으로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들은 80년대 후반 이후 고도 성장기에 소득이 급격이 증가하였으나, 소비수준 역시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부의 축적은 축소되었다. 이들 세대는 경제 호황기를 경험하여 이전 세대들에 비해 풍족한 소비습관이 베어있으며 이런 탄력적이지 못한 소비습관이 소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이들 세대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2004년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1인당 개인금융자산 규모(개인연금 포함)는 2,246만원 정도에 불과했으며, 반면 개인금융부채는 1,153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금리 기조가 정착되면서 노령 이자생활자의 이자수익은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의 초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에 나타난 가격변수(주신, 금리, 환율, 부동산)의 급등락이 심화되면서 대다수의 개인들은 금리 이외의 다양한 투자 대상에는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대부분이 부동산 형태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들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 주택가격 하락 현상이 심화되면 자산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위기 이후 저금리가 정착되면서 베이비붐 세대들은 주택의 규모를 넓이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졌지만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 대출이 가능한 역모지기 제도는 아직 국민 정서, 주택가격 불안, 수명과 대출기관과의 미스매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연금 기능의 미흡 역시 노후소득보장 문제의 세 번째 원인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같은 공적 및 사적연금시스템에 이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절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공적연금의 경우 노령자들의 인간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 제도는 국민연금으로 한정될 만큼 공적 사회복지의 여력이 부족하다. 현재 노인의 소득 중에는 자녀지원 등이 사적이전에 의한 소득이 가장 크고, 공적이전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미약하다.
고령화로 국민연금에 대한 보험료는 날로 인상되고 있지만 보험료부담 인구는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연금액은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단기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위한 예산확보 전망은 매우 어둡다고 볼 수 있다.
퇴직이후의 기간이 급속히 길어지고 있음에도 퇴직금제도는 잦은 이직과 조기 퇴직, 중간 정산제 도입 등으로 노후보장 소득제도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2002년 평균근속년수는 6년, 중기정사은 32.4%, 연봉제는 37.5%이다. 사업주의 재량으로 정해지는 퇴직적립금의 사외적립 여부 덕에 기업도산시 일자리를 잃고 퇴직금마저 떼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2002년도 8월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 퇴직금 제도는 상대적으로 복지가 취약한 4인 이하 및 1년 미만 단기근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되며, 퇴직금 적용비율은 적용대상 근로자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47.2%로 밝혀졌다. 이러한 경우 때문에 수습 권을 보장 보완하는 임금채권 (최)우선변제제도와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실시되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불완전한 상태이다. 이에 정부는 2006년 선진국 기업연금 (Corporate Pension)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은퇴를 목전에 두고 있는 현재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기는 어렵다.
개인연금은 민간금융기관에서 판매되는 개인연금 상품이 점차 증가하고는 있으나. 대부분이 베이비붐 이후의 세대를 위한 금융상품으로 평가됐다.
노후소득보장 문제의 마지막 원인은 사적이전의 축소이다. 전통적인 가족부양체제가 붕괴되고 소득발생 기간의 축소와 노인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사회구조가 크게 변화되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녀지원과 같은 사적이전에 의한 노후소득의 보장은 매우 불투명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의 주 소득원은 자녀지원 등의 사적이전이었지만, 이는 부부, 부부와 미혼자녀, 편부 혹은 편모, 미혼자녀 등으로 이루어진 핵가족화의 진전과 효에 대한 인식의 변화, 자녀 보험기능의 약화에 따른 개인주의 확산, 기혼여성을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가족부양체제의 노인부양 역할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과거의 전통적 가치관과 새로운 가치관 사이에 소위‘낀 세대’로 불리던 베이비붐 세대들은 세대간 사적이전이 단절되는 불공정한 위치에 놓여있다. 위로는 부모의 부양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은 자식의 부양을 받지 않고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 한국경제발전의 주역들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국내 베이비붐 세대는 미국,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와는 다르게 심각한 노후소득보장 문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결국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1차 베이비붐 세대(1947년 ~49년 출생자)나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1946년 ~64년 출생자)들은 충분히 고령화가 된 이후 사회가 디지털화가 되었기 때문에 ‘일자리 충격’이 적어 우리나라처럼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조기퇴직이 일반화 되지 않았다. 또한 고령화 속도가 우리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비교적 서서히 진행되어 공적지원 능력이나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발전해 왔다.
하지만 국내 베이비붐 세대는 미국과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와 달리 외환위기 이후 준비 시간이 없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노후소득보장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개인금융자산 규모 및 건전성도 미국과 일본에 비해 매우 열약한 상태이다.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는 일본 전체 개인금융자산의 12.7%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자산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장기불황이 진행되면서 베이비붐 세대들 스스로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철저하게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베이비붐 세대들이 3 ~4년 뒤 본격적으로 은퇴할 시기가 되면 한국은 전체적으로 소비감소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방치할 경우에는 경기회복은 어려울 것이며 사회적 측면에서도 세대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인구의 16.8%를 하며 그동안 국내 소비를 주도한 거대 인구집단인 국내 베이비붐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을 소비에서 위축해 나갈 경우 내수침체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한편에서 베이비붐 세대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를 내 놓지 않기 위해 전력으로 안간힘을 쓰고, 다른 한편에서는 청년층들이 사회에 새롭게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세대간의 갈등이 심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책당국은 베이비붐 세대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노후소득보장 문제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적절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현대경제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대응과제를 제시했다.
가장 먼저 ▲【베이비붐 세대 실태 분석】우리나라의 통계청 등 국가기관에서는 머지않아 다가 올 이런 심각한 문제에 관하여 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 파악이 매우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베이비붐 세대의 소비 및 소득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여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일자리 재분배】정부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오랫동안 일자리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연령별 특성에 맞춰 일자리를 재분배 해줘야 한다.
현재의 직능이나 직급별 일자리배분을 연령 계층별 즉, 경험이나 숙련이 요구되는 노령 층 일자리와 순발력, 활동성이 필요한 젊은 층의 일자리로 세분화해 베이비붐 세대들이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기업은 숙련된 고령 노동자의 고용 및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임금피크제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재무구조 개선】정부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베이비붐 세대들 역시 자신들의 취약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고령화 충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신의 변제능력을 웃도는 부동산을 과감하게 처분하고 불필요한 금융자산을 매각하여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확보된 유동성은 악성 가계부채상환에 상용하여야 한다. 또한 자신의 능력과 취향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 분야 개발에 노력해 건전한 노후생활 영위에 보탬이 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계대출에 의존한 무리한 주택 구입을 억제하고 투기적인 재테크 보다는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신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취재/ 방희정 기자(santana20@dhn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