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한예솔 기자]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지난 9월부터 '비밀 TF(Task Force, 특수임무팀)'를 운영해왔다는 의혹이 정국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6일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교육부는 'TF 구성·운영계획안'에 따라 충북대 오석환 사무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해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에 비밀 사무실을 운영해왔다. 총 21명으로 구성된 TF는 오 단장 외에 기획팀 10명, 상황관리팀 5명, 홍보팀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운영계획에 나오는 팀별 소관업무를 보면 기획팀은 ‘집필진 구성 및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 구성’ 등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토록 한 업무와 ‘교과서 분석 및 대응논리 개발’ 업무를 맡아 여론전을 주도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TF가 추진 경과를 청와대에 일일보고하는 정황도 확인됐다. ‘운영계획’의 상황관리팀 소관업무에는 ‘BH 일일점검 회의 지원’이라고 명시돼 있다. 도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TF는 진행 상황을 청와대에 날마다 보고하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포함한 몇몇 청와대 수석들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상황관리팀은 ‘교원·학부모·시민단체 동향 파악 및 협력’ 업무도 맡고 있다. 홍보팀은 한발 더 나아가 ‘온라인 뉴스(뉴스·블로그·SNS) 동향 파악 및 쟁점 발굴’과 ‘기획기사 언론 섭외, 기고, 칼럼자 섭외, 패널 발굴’까지 담당하고 있다.
청와대는 교육부에, 교육부는 국사편찬위에 국정화 판단과 업무를 넘겼다고 밝혀온 것과 달리 교육부 건물 밖에 국정화 상황실을 방불케 하는 ‘비밀 TF’가 가동돼온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은 “정부는 지난 10월8일 국감 때까지도 국정화와 관련돼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으나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해당 조직이 야당이 주장하는 비밀 TF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방송에서 "야당 등에서는 정부에서 팀을 만들면 이것을 비밀팀이라고 하는데 교과서 국정화를 발표하기 전에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하겠느냐"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팀이 아니겠느냐"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6일 자정경 발표한 해명자료를 통해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국회의 자료 요구와 언론 보도 증가로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 역사교육지원팀 인력을 보강해 한시적으로 관련 업무에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현행 팀 인력을 보강해 10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국립국제교육원에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인사발령한 적이 없으며 총괄 단장인 현재 충북대 사무국장은 발령받지 않고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야당 교무위원회 관계자는 "발령받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일하면, 원 소속지는 근무지 이탈이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와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 파견이나 출장 형태라면, 출장명령 등 관련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TF 인원 21명 중에서 기존 역사교육지원팀은 5명이다. 나머지 16명을 보강인력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언론보도(비밀팀 컴퓨터 화면(뉴스타파 촬영본)에 ‘09-BH’폴더 발견)에 따르면, 컴퓨터 화면에 ‘역사교육지원팀(인계용)’ 폴더가 있다. 인수인계를 하고 있거나 했다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 세종청사에 역사교육지원팀 사무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별도의 사무실을 뒀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제기된다. 역사교육지원팀을 보강하는 취지라면, 세종청사의 사무실을 활용하거나 세종청사내 다른 공간을 활용하면 된다. 교육부 행정예고에 따르면 국정화에 대한 의견은 역사교육지원팀으로 제출하라고 되어 있다. 교육부와 여당의 해명을 받아들인다 해도, 국정화 발표 이전에 이미 국정화를 위한 각종 작업을 비공개 팀이 진행해왔다는 점에서 절차상 위법 논란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