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전국 13개 광역시·도의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을 위하여 2010년까지 총 3.5조원을 투자하는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2006～2010)계획』을 확정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지원지방도 제도는 지자체 소관 지방도중 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중요 지방도의 확장 사업에 국고를 지원함으로써 물류비 절감과 지역 교통애로 해소 등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1995년 동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현재 3,709㎞가 지정되어 있다.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사업계획의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비는 전액 국가가 지원하고 보상비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완료목표를 2026년(30년 장기계획)으로 정하고 매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수립한 2006~2010년까지의 5개년 계획에는 전체 대상구간 263개 구간 2,408.4㎞중 경제성, 형평성 등의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투자우선순위가 높은 74개 구간 562.6㎞에 대한 확·포장사업이 반영되었다.
위 계획수립에는 축소되는 SOC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진행 중인 사업의 완공위주 투자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 결과 기존 계획대비 50%정도로 대폭 하향 조정되었다.
특히 건설교통부는 동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로부분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국도 2차 5개년(2006～2010년)계획』과 연계하여 동일한 계획기간 하에서 종합적인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였고, NGO 자문, 해당 지자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이번『국가지원지방도 5개년(2006～2010)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투자가 추진되면 고속도로, 국도를 보조하는 국가지원지방도의 확충으로 국가기간도로망 효율이 극대화되어 물류비가 절감되는 효과와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남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