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민의 힘으로 불합리한 규제개선 추진
대구시, 시민의 힘으로 불합리한 규제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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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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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활기찬 시장경제와 글로벌 지식경제자유도시의 비전 실현 등 지방 차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규제개선 중점추진기간 운영, 규제-Zero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시민참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을 규제개선 중점 추진기간으로 설정·운영하여 기업과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과제 발굴·건의하는 등 시민·기업인 모두가 만족하는 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또 시 홈페이지 내 규제개혁관리시스템에서 운영 중인「One-Click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등 각종 규제개선 사항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행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대구상공회의소, 대구 경영자총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 대구경북연구원 등 31개 기관·단체로 구성된「규제-ZERO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규제-ZERO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구 성 : 상공회의소, 각종 조합 등 경제단체, 시민사회 실무자 중심 30여명으로 네트워크 형성
- 역 할 : 규제 개선과제 발굴 및 검토, 발굴된 개선과제에 대한 토론 및 중앙정부 건의
- 향후계획 : 네트워크 구축 후 실무진과 간담회(‘08.5월중)

아울러 현재 현장 행정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민간 VJ특공대와 기업현장 VJ특공대를 기업 활동과 시민 생활의 장애가 되는 현장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송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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