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한민국도 외국인 주민이 늘어나는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우리정부의 관심도 변해 가고 있다.

본지 국제부는 최근 국빈으로 방한한 스웨덴 실비아 왕비의 인종을 초월한 사회복지봉사와 관련, 행정안전부 원세훈 장관의 기고문을 통해앞으로 국내 다문화(多文化) 정책에 관한 배경및 포트폴리오를 들어본다.

- 편집국 국제부 이명근 전문기자 -

(인구의 2%, 성큼 다가온 다문화사회)

우리부에서 외국인주민에 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지난해 5월 기준으로 72만 명이며 단기.불법체류자까지 합하면 무려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인구의 2% 수준이며 전철 1칸에 적어도 1명은 외국인주민이란 뜻이다. 비록 유럽외국과 비교해 보면 그다지 높은 비율은 아닐 수 있겠지만 유교와 순혈주의 전통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국가간 이동이 급증하는 이유는 정보․통신․교통의 발달과 세계화.글로벌화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경우, 3D업종의 구인난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유입과 농촌 총각의 국제결혼 급증 등이 주요한 이유이다.

한 자료에 따르면 농촌총각의 5쌍 중 3쌍이 국제결혼을 통해 배우자를 찾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농촌에 가보면 외국인 배우자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고 그다지 낮선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이다.

(다니엘종합병원과 진료지원 등,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 노력)

그동안 정부는 저 멀리 타국에서 한국이라는 낮선 나라로 취업을 위해 또는 결혼해온 외국인의 정착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기 위해서이다.

‘06년에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07년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한 바 있으며, ‘08년부터는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종합적․체계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행정안전부도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발 벗고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것은 자치단체가 외국인주민을 지역의 주민으로 인식하고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각종 시책은 결국 자치단체를 통해 구현되기 때문이다.

‘06년에 이미 업무지침, 표준조례안을 보내주었고 ’07년에는 자치단체 우수사례집, 업무편람을 만들고 거주 이주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집을 발간․배포하였다.

또 자치단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친정부모 초청행사를 개최하여 국가이미지 제고와 함께 사회적 인식을 크게 개선하였다.

특히, 우리 주위에는 몸이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온정의 손길만 기다리는 가슴 아픈 사연이 많이 있는데, 마침 다니엘병원에서 어려운 이주민 50명을 대상으로 무료 치료에 선뜻 나서 주었다.

올해 4살인 한섭이는 선천성기형을 가지고 태어나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는 등 고통을 겪다 이번에 수술을 받았다. 스리랑카에서 온 비안가 루크말은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아 완쾌되었고, 몽골에서 온 언 엉은 임플란트 시술을 통해 웃음을 되찾았다. 대상자 모두 치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을 찾지 못하고 애만 태우던 우리의 주민이다. 무료 치료를 해준 병원에 고마움을 전하며, 뜻있는 많은 병원의 동참을 기대해 본다.

(자치단체의 적극 참여, 행정안전부의 그동안 노력이 결실을 맺어)

올 들어 개소한 서울시의 글로벌센터와 안산시의 외국인주민센터는 타 자치단체의 귀감이 되고 있다.

아울러 무려 141곳의 자치단체에서 외국인주민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18곳의 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세계인의 날(5월20일) 시행 첫 해를 맞이하여, 무려 40여 자치단체에서 기념행사, 각종 문화․체육행사, 심포지움 등을 계획 중이다. 다문화 수용과 확산의 계기로 만들기 위한 준비가 한창인 것이다.

이처럼 각 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외국인주민 지원에 적극 나서는 것은 높아진 인식과 강화된 지원역량, 지원체계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행정안전부의 그동안 노력이 점점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나아가는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

새 정부는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을 펼치면서 “외국인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 다문화가족 포용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돕는 것은 단순히 도움 이상의 큰 의미가 있다. 이들은 우리 사회․경제 발전에 나름대로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지난 ‘05년 프랑스 이민자2세 소요사태에서 배운 교훈처럼, 우리 사회의 안정을 담보하는 중요한 의미도 있는 것이다. 즉,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개방화된 사회, 열린사회를 구현하고 선진 일류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소라 하겠다.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에서는 민족이나 국적, 피부색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국익과 국가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척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주민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동시에 더불어 살아가야할 소중한 우리의 가족이며, 이웃이다. 다함께 손잡고 희망찬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나아가는 따뜻한 사회, 건강한 나라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행정안전부 장관 원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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