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출범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제2차 공식 협상이 2006.7.10(월)~14(금)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우리측에서는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및 재경부, 외교부, 농림부, 산자부, 해수부, 보건복지부 등 24개 부처 및 16개 국책연구기관 27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금번 협상에서는 제네바에서 개최 예정인 정부조달 분과를 제외한 16개 분과 및 2개 작업반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금번 협상을 대비하여 민간전문가 자문단회의를 14개 분과, 2개 작업반에서 개최하였으며, 각부처별로도 유관업계와 협의를 개최하였고, 제2차 협상 대응방향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금년 제2차 협상에서는 지난 제1차 협상에서 마련된 통합협정문을 기초로 쟁점사항에 대한 협의가 계속될 예정이며, 서비스/투자 유보안 및 정부조달 분야별 양허안을 교환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할 예정이다.
상품분야의 경우, 품목분류, 양허단계의 구분 및 이행기간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상품양허안 작성에 필요한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한·미 양측은 동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상품양허안을 교환할 예정이다.
정부는 협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언론에 관련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협상중간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7.12(수) 가지고, 협상 최종결과에 대한 브리핑은 7.14(금) 가질 예정이다.
한편 한미 FTA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단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의 모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성명을 내고 1차 협상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모든 부분을 포괄하고 국민들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끼치게 될 각종 내용에 대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짓밟는 행태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협상의 내용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정부는 독단적 밀실비공개 협상인 한미 FTA 협상을 당장 중단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에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오늘 오전 7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된 ‘한미 FTA 2차협상에 대한 농림부, 해수부 업무보고’에 대해 “아무런 내용도 없는 졸속 보고 자리였다”며 강력히 비난하였으며 국민적 반대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음에도 졸속, 부실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정부를 성토하고, 한미 FTA 협상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취재_김용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