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경제위기 상황, 낙관하는 정부 '아연실색'"
주승용 "경제위기 상황, 낙관하는 정부 '아연실색'"
  • 한예솔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15.11.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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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한예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G20 정상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한 후 4대 부문에 구조개혁을 중점 추진해왔는데 점차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최고위원은 18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리둥절한 말씀이다"라고 전했다.

 

주승용 의원은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과 기업, 그리고 국민들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위기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대통령 혼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시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의 말씀과는 다르게 한국 경제의 위기는 속속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제조업 매출은 1961년 이래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10월 수출은 43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8% 감소하면서 6년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고, 지난 2010년 가입했던 ‘무역 1조 달러 클럽’에 5년 만에 탈락이 확실시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가장 대표적인 경제지표인 경제성장률은 2%대로, 잠재성장률은 3%대로 고착되고 있다. 수출 부진은 지속되고 있고, 내수도 동반침체에 빠지면서 한국 경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주 의원은 "지금 한국경제의 위기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비유되고 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일본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과 경제성장률 정체로 인한 소비절벽이 한국 경제에서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규제완화, 법인세 감면 정책 등은 경제 활성화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에 대기업들은 수백조원이 쌓여 있는 금고를 꼭꼭 닫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을 뿐이다"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은 우리 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삶과 일자리 등을 희생양으로 삼아 당분간 연명해보겠다는 경제구조 ‘개악’에 불과하다. 일자리 사정은 악화되고, 소득이 줄어드는 국민은 지갑을 닫아 내수는 침체되고, 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해 투자에 나서지 않는 악순환이 거듭될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지금 한국경제는 국민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네거티브 개혁’이 아니라,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나서는 ‘포지티브 개혁’이 필요한 때이다. 세계는 그것을 ‘포용적 성장’이라고 부르며,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도 핵심 의제로 삼았다"라며 "박근혜 정부만 ‘포용적 성장’이 아니라, ‘배타적 성장’을 추구하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포용적 성장’에 나서기 위해서는 소득 주도의 성장 전략, 신산업 전략, 경제 생태계를 복원하는 동반경제 전략을 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배타적 성장’을 추구하는 4대 개혁이 아니라,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통해 ‘포용적 성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승용 의원은 "새누리당이 논란이 큰 쟁점 법안과 한중 FTA 비준 등을 내년도 예산과 연계하겠다는 것은 국회 선진화법을 악용해 ‘국회 후진화’를 초래하는 무책임한 폭거이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포기하는 다수당의 횡포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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