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한예솔 기자]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 내 지뢰폭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곽모 중사의 치료비 문제가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다친 것이니 당연히 나라가, 국방부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대다수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17일 심상정 대표는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정의당은 지뢰 폭발로 다친 장병들에 대한 관심과 치료비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당 차원에서 이렇게 나서게 된 배경에 대해 심상정 대표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장병들의 문제에 대해서 정치가 관심이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지금까지 국방 안보는 마치 보수의 전유물처럼 비판과 견제의 사각지대가 됐었다"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그렇다 보니 천문학적인 방산 비리에 우리 장병의 인권 유린에 노후한 국방체계,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노점이 됐고 정의당이 진보정당은 안보에 취약하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진짜 안보를 위해서 군혁신에 앞장설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정의당의 핵심 방침 중 하나가 바로 장병 우선주의다. 심 대표는 "국방의 의무에는 반드시 국가의 책임이 따른다. 최근 군 의료 체계 개선이나 부상 장병에 대한 정부 지원책 개선, 이런 정책적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지뢰 사고를 당하고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한 곽 중사 모친의 편지를 정의당 측에서 받은 바 있다"며 "뿐만 아니라 정의당에는 유사한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 말로만 앞세우는 그런 안보가 아니라 정권 안보가 아니라 국민 안보로 다시 세워내야겠다,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저희가 우리 군 장병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국방부 대변인은 지금 곽 중사 치료비 문제에 "자율 성금으로 모은 것이지 강제징수는 아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심 대표는 "사실상 강제징수다. 순수한 자율 모금이라면 기본급의 0.3%의 비율을 정하고 일률적으로 비율을 정하고 또 거기 DMZ 목함지뢰 도발 관련해서 내려온 공문을 제가 보니까 거기에는 개인 입금 금지라는 문구가 있다. 개인 입금을 금지하고 월급 지급할 때 일괄로 공제한 것이다. 국방부는 자신이 마땅히 책임져야 될 부상장병에 대한 지원을 부상장병의 동료들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비겁한 책임 회피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을 해야 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DMZ 목함 지뢰 도발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곽 중사 건뿐만 아니라 목함지뢰로 다친 그런 두 사람의 하사에 대해서도 공문을 통해서 모금을 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이게 성금 자율 모금 지시라는 제목으로 공문이 내려왔지만 사실상 강제 징수다, 라고 확인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으로는 최대 30일동안만 민간 치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어 100% 치료비 지원이 불가능하다. 국방부가 성금을 걷는 이유다. 장병들이 모아준 성금 1100만원에 단체보험금 330만원을 지원했으니 나머지는 공무상 요양비로 지급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심상정 대표는 "이런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 다쳤으니까 나라로부터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게 곽 중사 모친의 말씀이다"라며 "몰염치한 일들이 군 내에서 버젓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