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한예솔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18일 "최근 재벌기업들의 로비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사실상 산하기관이나 다름없는 자유경제원을 앞세워 이념갈등을 조장하고 정치와 선거개입 행태까지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자유경제원은 최근 ‘역사교과서가 좌편향 친북 민중사관에 입각해 기술되었다’며 박근혜 정부의 북한식 국정교과서 강행에 적극 찬성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자유경제원 주최 토론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을 지목하면서 ‘친북적·반시장적 성향을 가진 후보자를 걸러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종학 의원은 "명백한 정치적 발언이며 총선을 앞둔 선거개입"이라고 전했다.
자유경제원은 전경련이 인사와 예산까지 좌지우지하는 사실상 전경련의 산하기관이다. 아울러 최근 자유경제원 임원 절반 이상이 전경련과 재벌그룹 출신으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종학 의원은 "자유경제원 설립 당시 출연금 126억원은 전경련과 회원기업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다"라며 "게다가 자유경제원의 사업비 대부분이 전경련의 지원금이라는 근거있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경제원이 법인등록되어 있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4년 자유경제원 예산·결산서’에 따르면, 자유경제원은 매년 약 23억여원의 예산액 가운데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20억원가량을 꼬박꼬박 외부에서 지원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홍종학 의원실이 20억원의 출처에 대해 전경련에 확인 요청한 데 대해 전경련 고위 임원은 “전경련이 자유경제원에 지원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원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민간단체여서 지원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이라며 세부 내역 공개를 회피하고 거부했다.
홍 의원은 "전경련이 자유경제원에 돈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혹이 일고 있는 내역을 밝히지 않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전경련 스스로가 자유경제원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음을 시인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전경련은 자유경제원에 대한 지원금 내역을 즉시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고 있음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확인됐다. 교사의 90% 이상이 국정교과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와는 무관한 재벌기업들의 친목단체에 불과한 전경련이 위장계열사인 자유경제원에 수십억원을 지원하면서까지 박근혜 정부의 북한식 국정교과서를 지지하고 나서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지금 한국 경제는 박근혜 정부의 실정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낮은 경제성장률에 수출은 사상최악의 감소율로 추락하고, 내수도 살아나지 못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마저 꺼져가고 있다. 가계부채 폭탄이 터져도 이를 수습할 수 없을 만큼 정부재정도 악화되었다. 대기업들은 700조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도 일자리 창출에는 소홀하고 골목상권까지 침범해 자영업자·중소기업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기업 계열사들이 정부의 온갖 특혜를 받고도 경영실패로 부실화해 한국 경제의 위기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경제가 이렇게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도, 경제살리기·일자리창출에 온 힘을 쏟아야할 전경련이 위장계열사에 뒷돈을 줘가며 정치개입·선거개입에 나서고 있는 것은 또 무엇 때문인가"라며 "전경련은 지금 국민들이 왜 재벌을 ‘개혁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깊이 반성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로부터 온갖 특혜를 받아 성장한 재벌대기업 단체인 전경련이 경제살리기에 나서기는커녕 진보성향 시민단체·노동계·학계와 야당을 근거없이 비난하며 사회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전경련이 할 일이 아니다. 총선을 앞두고 낡은 이념논쟁으로 야당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명백한 정치개입·선거개입이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를 만들어가야 하는 본연의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정권과 결탁해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한발 더 나가서 정치와 선거에까지 개입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려 든다면, 전경련은 즉시 해체되어야 한다. 본분을 망각한 재벌이익단체에서, 재벌대기업들이 특혜로 벌어들인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사회공헌단체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