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초등학교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교육당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교과부는 오늘(2일) 이에 대한 대책을마련해 국회 상임위에 보고했다.
1일 오후 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과부의 직제개편으로 학교 폭력 전담부서가 없어지면서 담당직원 1명이 수백명에 달하는 학생의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으며 ,교과부 경찰청등 8개 유관부서의 유기적 협조체제가 미흡하다고 이번 사태의 문제점을 내놓았다.
또 연간 10시간이상 편성 운영되도록 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시간을 지키는 학교는 초등학교 28.8%, 중학교 48%, 고등학교48.3%밖에 되지 않는다며 성교육시간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으며,학생들의 건강과 성교육을 담당하는 보건교사와 전문상담교사도 그 수가 부족하고 성교육 전담교사의 전문성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합민주당 신낙균 최고위원도 2일 오전에 있었던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인성이나 윤리의식이 없었다는것이 교육적으로 심각한 것이었다며 교육자와 학교장의 직무유기를 비판했고, 성교육 이전에 윤리의식을 포함한 전인적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다라당 강재섭 대표도 교육당국의 안이한 대처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관계 기관과 여론,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자 교과부는 올해 4월 보급 완료된 ‘소중한 성 바로알기’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전국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를 인력풀로 활용하며, 담당 교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60시간의 심화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겠다며 대책을 제시했다.
또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학교안전관리통합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학생문제를 one-stop으로 해결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예방을 위해 스쿨 폴리스(school police)제도를 유치원과 초등학교까지 확대 배치하겠다고 밝혔으며, 국무총리실 주관 ‘아동 여성 보호 종합대책’과 연계추진해 범죄자 처벌과 재범방지, 피해자 보호, 예방 및 국민의식개선 방안을 포함한 내용을 유기적 협조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추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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