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함께가야 할 가치는 ‘평화, 화해, 통일’
  • 대한뉴스
  • 승인 2006.07.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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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는 평화재단이 주최하고 주한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이 후원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국제사회와 한국정부의 북한인권정책과 그 효과에 대한 평가, 국내 인권단체의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실천 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이날 평화재단 이사장인 법륜스님은 1995~2000년 사이 북한에서는 식량부족으로 수백만명의 북한주민들이 굶어죽었으나 그들은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죽었기에 외부세계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하고 이는 ‘조용한 학살’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세상에는 그러한 일이 마치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으나 대량아사는 사실이었으며 그들을 대신해 자신이 이러한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법륜스님은 북한주민들은 견디다 못해 살기 위해서 수십만명이 무작정 중국으로 넘어왔으나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인신매매, 체포, 강제송환, 처벌의 연속적 고통뿐이었으며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도 보호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들도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UN인권헌장에 명시된 최소한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북한 난민의 실상과 인권침해상황을 조사해서 이 세상에 알리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그는 북한 주민의 생활상이 세상에 알려지는 데만 10년이 걸렸다고 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그 기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앞으로도 북한인권보호를 위한 좋은 방안을 강구하는 기회를 자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화, 화해, 통일운동을 해야 한다고 전하면서 남북 당사자 간, 그리고 남,북,미,중 사이의 평화체제 수립은 한국전쟁의 완전종식뿐만 아니라 북미간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6개국 간의 공동안보조약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남북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화해로 나아가야 하는 현 시점에서 과거 60년간 적대적 체제경쟁 하에서 자기 체제를 수호하고 상대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전략, 전술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상대를 적으로 규정한 각종 법률을 개폐하여 상호 공존의 길을 모색해 나가는 것으로 전쟁의 와중에 행방불명된 사람들의 생사확인, 이산가족 상봉, 납북자 및 국군포로와 전향 장기수의 상호 송환 등을 성사시켜 과거 적대관계 속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고통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탈북난민의 보호 등을 통해 북한주민의 생존권과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전하면서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평화, 화해, 통일’을 새로운 가치로 정해 함께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한 조영황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국내에서 논의되는 북한인권문제를 보면 크게 보수와 진보라는 그룹으로 나뉘어 이념적 갈등을 보여오고 있고 각자의 입장에 라 서로 다른 접근법과 해결 방안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정보의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입장은 나름대로 일관된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외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북한인권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주장만 하다보면 오해와 갈등의 골이 깊어만 갈 것이라고 말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상호 이해와 협조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북한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개선과 그를 통한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취재_김용진기자/사진_김창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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