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방안을 심층 논의하기 위해 제2차 기술규제정책포럼을 지난 24일 엘타워(양재동) 매리골드홀에서 개최하였다고 25일 전했다.
이번 포럼에는 제대식 국가기술표준원장,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을 비롯해 경제, 산업,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기업과 산업별 협회와 단체에서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기술규제는 전기용품 안전인증, 식품의 표시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등 부가 국민안전 등을 목적으로 제품․서비스에 대한 특성, 제조방법 등에 요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표준, 기술기준, 시험인증 등을 포함한다.
기술규제정책포럼은 민간전문가와 피규제자가 참여하여 기술규제 현안 및 정책방향에 대한 정보공유․정책제언 등을 목적으로 2014년 10월 27일 출범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술규제 대응 관련 정책의 추진현황이 소개되고, 창의적인 기업활동 및 신기술 개발을 저해하는 현행 기술규제 시스템의 개선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국가기술표준원은 불합리한 기술규제의 신설․강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규제영향평가 의 추진현황을 소개 하였고 이어서, ‘일체형 태양광 모듈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대상 포함’ 등 포럼에서 발굴한 기업애로에 대한 개선 추진현황을 공유하였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지난 11월 6일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정된바 있는 유사․중복 인증 통합․정비 등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인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어진 민간전문가 발표에서는 중앙대학교 이종영 교수가 ‘기술규제와 표준의 역할 정립’을 주제로 기술기준에 표준을 활용할 경우의 긍정적인 효과를 소개하였고, 바이테리얼즈 김준성 대표는 ‘신기술 관련 규제에 대한 국내외 대응사례’를 통해 미국, EU, 일본 등의 신기술 대응 정책을 다루었다.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되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박순길 센터장은 기술발전과 규제의 엇박자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 주체들간의 소통 노력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한국소비자원 김성천 법제연구팀장은 소비자 안전 관련 규제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완화’의 관점보다 ‘유지 또는 합리화’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제대식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금일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들에게 앞으로도 기술규제정책포럼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제안을 당부하였으며,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축사를 통해 본 포럼의 결과물들이 규제개혁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들이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포럼을 통해 기업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