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한예솔 기자] 경기 고양시(시장 최성)가 대표적 시민단체 일산포럼(대표 강현석 전 고양시장)과 맑은 고양만들기 시민연대(상임대표 조대원 지역경제진흥원장) 등이 제기한 특혜의혹에 대해 잇따라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해당 시민단체가 담당 공무원을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일 고양시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시(市)는 지난 8월 31일 일산포럼 측에 ‘백석 Y-CITY 학교용지 관련 현수막 게시 중지 촉구’라는 제목의 A4용지 2장 분량의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공문에서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고양시와 요진개발(주)간 체결한 협약에 의한 취득과 처분에 대해 김영선 전 고양시의원(새누리당)의 주장이 허위사실 유포로 명백히 인정돼 유죄를 선고, 고양시가 관련법에 따라 학교용지를 적법하게 처리했음이 명백해졌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그러나 일산포럼이 지속적으로 고양시 주요 사거리에 고양시가 행정처리를 잘못해 학교용지 소유권이 휘경학원으로 이전됐다는 의미를 내포해 시민이 오해할 수 있는 현수막을 게시, 고양시 행정은 물론 직원 모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이 단체에 현수막 게시 중지 및 자진 철거를 촉구하는 한편 현수막 게시를 강행하면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상 고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시는 또 최근 맑은 고양만들기 시민연대(이하 맑고연) 등이 서울YMCA 현직 감사 등이 제기한 특혜의혹(본지 11월 23일 보도)에 대해서도 보도자료를 통해 유언비어 유포 등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거세졌다.
시는 “과거 문제에 발목이 잡혀 지나친 유언비어 유포 등 상황이 가라앉지 않는다고 보고 단호히 고발조치를 하는 등 책임 추궁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시민운동가 정연숙 맑은 고양만들기 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공문 작성 당시에는 김영선 전 고양시의원에 대한 재판이 계류 중이어서 공문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았고, 시정(市政)의 감시자인 시민단체로서 정당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전혀 별개의 사안인데 민·형사상 고발 등을 운운하는 것은 재갈을 물리는 행위 아니겠느냐”며 “정치학 박사와 통일전문가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행정관과 열린우리당 17대 국회의원까지 지낸 최성(崔星) 시장이 건전한 비판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지역 시민단체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민주화에 역행하는 반역사적 폭거(暴擧)”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지방자치제도에서 시민의 정치적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려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의미를 완전히 퇴색시키는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