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한예솔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추혜선 언론개혁기획단장은 4일 오전 국회 본청 216호에서 '풀뿌리인터넷언론인 초청 간담회'를 개최, "풀뿌리언론을 고사시키는 박근혜정부의 언론정책에 확실한 대안으로 맞서겠다"며 '풀뿌리인터넷언론 언론지킴이센터'를 개소했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의 목적은 사이비 언론의 폐단을 줄이자는 것이나, 정부가 인터넷신문의 생사여탈 기준을 제시한 것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기자 4명을 고용하면 사이비언론이고 기자 5명을 고용하면 사이비언론이 아니라는 건데, 이 기준을 납득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고 물으며 "이는 ‘언론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또 ‘1인 미디어시대’가 도래한 상황에서 소규모언론사만 고사시켜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게 만드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논란 많은 법안을 여론수렴 과정도 안 거치고 시행령만 고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과정이 전두환 신군부정권의 언론통폐합과 닮았다"고 날을 세웠다.
신군부정권의 언론통폐합이 강행된 것은 지금부터 15년 전인 1980년 11월의 일이다. 정부는 이번에도 '언론사 난립과 사이비언론의 폐해'를 정책 근거로 들고 있지만, 정부가 지목한 언론계 문제는 이른바 거대언론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논리가 궁색하다는 의견이 속출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의당 측은 오는 18일 풀뿌리언론지킴이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당 차원에서 법 개정안도 제출할 방침이다.
심상정 대표는 "정의당은 언론을 사실상 순치시키는 이런 정책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우리는 풀뿌리언론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민초들이 목소리가 다양하게 표출되는 언론생태계를 지켜가겠다. 오늘 문을 여는 '풀뿌리인터넷언론 지킴이센터'는 그 시발점이 될 것이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추혜선 언론개혁기획단장은 풀뿌리인터넷언론 지킴이센터에 대해 "방송·언론 관련 학계와 연계한 학술적 지원, 정의당의 지역시도당과 연계하는 지역인터넷언론 공동대응, 민변 언론위원회와 함께하는 헌법소원 및 법률지원, 토론회나 각종 캠페인을 통한 대 국민 홍보 등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시행령에 피해를 입고 있거나 곤란을 겪고 있는 인터넷언론들의 제보를 받고, 다양한 지원책들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혜선 기획단장은 "인터넷은 오늘날 언론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소수의 목소리들이 울려 퍼질 수 있는 마지막 공간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 공간마저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준비 중인 언론중재위원회법 개정안은 기존의 중재기능을 넘어서서 인터넷상의 게시물 및 댓글, 펌 글 등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를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추 단장은 "정부여당의 지속적인 포털 때리기와 국정원이 직접 댓글부대를 만들어 인터넷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던 사건 등 음으로 양으로 끊임없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실, 거대 양당체제에서 언론장악은 정권들의 전리품처럼 여겨져 왔다. 군부독재가 종식되고 언론사들은 자유를 얻었지만, 정치권력과 금권의 위력에서도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언론운동에 몸담았던 20년 동안 많은 벽에 부딪혔지만, 정치권의 무관심도 중요한 벽 중 하나였다. 모든 정권이 언론을 길들이고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하게 만들려고만 했지, 공공성과 다양성, 공정성을 통해 국민의 여론을 형성하고, 성역 없이 권력을 감시·비판하는 환경을 보장해주려고 노력하지는 않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풀뿌리인터넷언론 지킴이 센터는 헌법적 가치이자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중 하나인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정의당이 내딛는 중요한 걸음이다. 오늘날 언론 환경은 어렵다. 국민들은 언론을 신뢰하지 않고, 언론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전달하지 못한다. 여기에는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쌓여 있다"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언론의 가치인 다양성과 공공성, 그리고 공정성을 회복을 위해서 정책적이고 정치적인 해법들을 찾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