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朴대통령에게 국회는 명령의 대상일 뿐인가"
野 "朴대통령에게 국회는 명령의 대상일 뿐인가"
"유감스럽게도 대통령이 갈등 유발자가 되고 있는 상황"
  • 한예솔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15.12.09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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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한예솔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테러방지법·노동관계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 "갈등유발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회는 명령의 대상일 뿐인가"라고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연일 야당을 겁박하는 발언을 쏟아내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를 명령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거듭 밝히건대 국회는 대통령의 거수기가 아니다. 국회가 따라야 할 것은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 국민의 뜻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은혜 대변인은 "대통령이 온갖 험한 말을 동원해 테러방지법, 노동관계법 처리를 종용하는 것은 국회를 청와대 부속기관쯤으로 만들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다"라며 대통령이 마치 국회에 업무지시를 하듯 호통치고 윽박지르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 "여야 합의정신을 배척하고 불온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언행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의 논의가 대통령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대화와 타협을 위한 노력은 없이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성토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야당이 대통령에게 삼권분립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 위에 선 절대적인 명령권자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며 "국회가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연일 국회를 성토하는 대통령의 인식은 초법적인 대통령 권력을 용인했던 유신헌법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이 국회가 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라며 국회를 비난한 대통령은 혹여 이 나라를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나라’로 만들고 싶은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은 약속을 강조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자신이 국민에게 한 약속이 아니라 자신에게 한 약속만 중요한 모양이다. 대통령이야말로 지난 대선부터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들을 되돌아보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유 대변인은 국회를 대결적 구도로 보는 대통령의 이분법적 사고는 민주주의의 본체인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질 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지적하며 "더욱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진실이고, 자신을 반대하는 야당과 비판세력은 배신이라는 이분법은 섬뜩할 지경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감스럽게도 대통령이 갈등 유발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통을 하랬더니 불통을 고집하고, 국민 고통은 아랑곳 않고 남 탓에 호통만 치니, 국민은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거친 언행을 중단하는 것이 생산적인 국회로 가는 길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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