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朴대통령 여당 통제·국회 무시, 도 넘어"
문재인 "朴대통령 여당 통제·국회 무시, 도 넘어"
  • 한예솔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15.12.09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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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한예솔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9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무시와 여당 통제, 그리고 야당 협박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제 17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여당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훈계하듯이 법안처리 압박에 나선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새누리당 지도부가 청와대의 하명기관인 양 그 명을 받들어 직권상정을 협박하고, 여야 합의마저 내팽개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처사이고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키는 굴욕적인 행태이다. 악법을 대통령의 호통 때문에 통과시킬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 8일 양일간 3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의 3배를 웃도는 등 국내 경제 실패의 책임을 국회에 묻는 등, 국정 실패 책임이 국회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가 말로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도 행동은 정반대”라고 말했다. 여당은 물론, 야당 또한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문 대표는 국회의 역할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라는 상식을 상기시키며 "국회는 국민 모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대통령 한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는 청와대 출장소가 아니다. 우리 당은 국회를 유신시대의 유정회처럼 만들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특히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비정규직을 더 양산하는 노동악법은 우리 당의 존립을 걸고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밝힌다"며 "총선까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어려움이 있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가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총선체제도 정비하고, 당 혁신도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하겠다. 오늘은 당무위원회가 있고, 다음주에는 중앙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총선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당헌당규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특히 안철수 전 대표가 제안한 10대 혁신안을 당헌당규에 반영해서 혁신의 강도를 더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표는 "지금 모두가 혁신과 통합을 이야기하지만 의견이 분분하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에 입각해서 단순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첫째는 누구나 인정하는 오답부터 걸러내야 한다. 대립과 분열을 부추기는 방식은 정답이 아니다. 탈당과 분당, 혁신의 무력화는 그 어떤 명분에도 불구하고 정답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둘째로 누구나 인정하는 기준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문 대표는 "그 기준은 오직 국민과 당원의 뜻이다. 그것은 더 혁신하고 더 단합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부의 불통과 독선을 막아달라는 것이다. 우리의 선택과 결단은 오직 국민과 당원의 뜻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셋째로는 민주적 절차와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며 문 대표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지만 한번 결정하면 자신의 뜻과 다르더라도 따라야 한다. 당의 공식체계를 존중하는 것이 선당후사의 정신이고 민주주의의 출발이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새누리당과 다른 가장 결정적 차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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