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한예솔 기자] 김광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정보위원회)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정부여당의 테러방지법 추진과 관련, "우리나라가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를 못막는 나라인가"라고 물으며 "33년 전 설치된 국가테러대책회의는 올해 한 번도 안 열렸다. 기존의 제도도 활용을 제대로 못 하면서 법만 남발한다고 테러가 막아지나"라고 질타했다.
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안다. 이슬람국가(IS)도 알아버렸다”고 전한 바 있다.
김광진 의원은 이에 "박근혜 대통령의 말대로 정말 우리나라에 테러방지기능이 없나, 테러방지법이 없는 우리나라는 테러 무방비국가인 것인가"라고 물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테러에 대비한 제도와 기구를 가지고 있다. 33년 전인 1982년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테러정책 최고결정기구로서 국가테러대책회의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국가테러대책회의에서는 국무총리·외교부장관·국방부장관·국정원장·국가안보실장 등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최고수뇌들이 모여 대테러정책을 논의하고, 각 사건별 테러대책본부를 지휘하고, 군과 경찰이 항시 운용하고 있는 대테러특공대에 출동명령을 내린다.
또한 국가테러대책회의는 그 밑에 실무를 논의하는 테러대책상임위원회와 테러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인 테러정보통합센터를 거느리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물샐 틈 없는 테러대비체제를 갖추고 있다.
김광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께 묻고 싶다. 이러한 국가테러대책회의가 어디에 소속된 기구인지 알고 계신가"라며 "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를 막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마도 모르고 계신 것 같으니 대신 대답해드리겠다. 국가테러대책회의는 대통령 소속 하에 둔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 대책회의는 33년 전인 1982년 대통령훈령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33년간 나라의 테러대책기구로 활약해온 국가테러대책회의, 프랑스 테러와 IS의 위기감이 고조된다며 연일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 올해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규정에 따르면 정기회와 임시회를 두도록 되어있고 정기회는 반기1회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대응을 못한 것이 아니라, 버젓이 제도와 기능이 존재하는데도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자국의 대테러기능과 대책기구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는 파악을 해보고 발언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33년간 문제 없이 기능하고 있는 대책기구들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무턱대고 테러방지법이 없으니 테러를 막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대테러센터와 대테러특공대에서 묵묵히 임무를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항공기납치와 폭파, 국제적 인물에 대한 암살, 불특정다수를 향한 인질극, 주요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폭탄테러, 주요 테러단체 조직원에 대한 출입국통제 등이 모두 현행법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처벌할 수 있다며 앞에 말씀드린 모든 기구와 조직들이 모두 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설마 3년이 다 되도록 대통령 소속으로 갖춰져 있는 이런 조직과 기능들을 모르고 있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법을 논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과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순리 아닌가"라며 "이미 우리나라는 테러를 막기 위한 제도와 조직이 잘 갖춰져 있다. 남은 것은 이 제도와 조직을 운용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몫이다"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제테러조직 IS가 우리 대통령이 이런 국가조직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버릴까봐 정말이지 걱정이다.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한다. 하루만이라도 정치적인 논란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서 행정행위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날세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