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 주재
'네 탓이오' 직격타, '국회 책임론' 또 가동
  • 한예솔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15.12.15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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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한예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9일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논의됐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개혁 5개 법안의 경우 임시국회 개회에도 불구하고 법안 심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공공누리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경제활성화 법안과 국민의 생명, 안정과 직결된 법안들에는 관심을 기울지 않고 국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고 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여야 의원들을 비난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 5개 법안이 통과돼서 노동개혁이 본격 추진된다면 향후 5년 동안 총 37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정치권은 일하고 싶다고 절규하는 호소와 애타는 마음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국회 책임론'을 강조했다.


또한, "경제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경기회복 흐름이 연말과 내년에도 지속되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마련한 근로소득세액 공제 확대,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가 이번 연말정산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미리 점검하고, 특히 급여 5,500만 원 이하자와 1인 가구 등의 환급과 세 부담 수준을 면밀히 분석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특정 법안의 장기간 국회 계류를 해당법안의 정당성의 근거로 내세우며 '국회 책임론'을 묻고 있으나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경제활성화법 30개 중 25개가 이미 통과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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