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권영이 기자] 노동은 신성하다고 한다.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땀을 흘릴 때 해당되는 말이다. 노동자가 노동의 현장에 있지 않고 본연의 위치에서 일탈하여 일터를 버리고 수도 서울의 심장에 집결하여 국가의 공권력을 조롱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된 국가재산인 경찰버스 50여대를 쇠파이프를 휘둘러 때려 부수고 경찰 100여 명을 부상시킨 노동자는 이미 노동자가 아닌 폭력범죄자인 것이다.
가뜩이나 국가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불을 밝히며 배를 만들던 조선소가 문을 닫고 후판을 공급하던 철강공장이 폐쇄되는 상황에서 산업 현장의 일자리를 잃고 대리기사 시장으로 몰려나와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 한파가 몰아쳐 잘 나가던 삼성도 올해 6000명이 넘는 임직원이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떠났으며, 극심한 불황을 겪는 현대중공업 등 ‘빅3’조선업체는 임원을 반으로 줄이고 사무직만 2000명을 자르는 구조조정 칼바람이 몰아쳐, 구조조정 대상자가 갓 입사한 20대 사원까지 희망퇴직 대상자가 되는 어려운 상황이다. 뭔가 경제를 살려보려는 정부를 향해 사생결단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저들은 딴 나라 사람이지 대한민국의 노동자로 보기 어렵다.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의 3%라고 하는데 전체노동자를 대변하듯이 평균 1억 가까운 연봉을 받는 귀족노조의 철밥통을 유지하겠다고 정부의 노동개혁 발목을 잡고 나라를 온통 혼란과 폭력으로 마비시켰다.
조계사에서 버티면서 “노동개악을 막아야한다는 2천만 노동자의 소명을 차마 저버릴 수 없다”고 전체 노동자의 대표라도 되는 양 행동을 하고 있다. 민노총 가입 조합원은 현대자동차, 코레일 등 급여수준과 처우가 좋은 대기업과 공기업 정규직 노조가 가입해 있다. 앞서 밝혔듯이 민노총의 철밥통 기득권 때문에 비정규직이 피해를 보고 있음이 현실이다.
한 위원장의 폭력성 투쟁은 그가 쌍용차 노조위원장으로 있을 때 회사의 구조조정에 반발해 무려 77일간이나 공장을 점거하고 최악의 폭력투쟁으로 공장을 초토화시키고 공장가동을 중단시켜 쌍용차를 망친 전력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 후 가장 크게 몰려든 소위 ‘민중총궐기 투쟁본부’폭력집회를 주도한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은 조계사로 숨어들어가 범법자의 신세로 은신하며 버티다가 25일 만에 비판여론에 굴복하여 걸어 나와 경찰의 수갑을 찼다. 주먹을 불끈 쥐며 영웅이라도 된듯한 착각을 했는지 체포되면서도 이마에 ‘비정규직철폐’라고 쓴 머리띠를 두르고 끝까지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해 고성을 지르며 정부를 비판하고 총파업을 부추겼다. 그러나 그는 비정규직을 대변한다고 머리띠만 들렀을 뿐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를 기득권 노조의 희생양을 삼은 사례가 있다. 실제로 대표적인 귀족노조인 기아차 노조에서 정규직 노조의 자녀 채용 시 고용세습 조항을 단체협약에 넣어 장기근속자 자녀는 우선 채용하도록 하였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신규채용 시 정규직 전환요구는 묵살하여 이에 항의하며 비정규직 근로자가 분신하는 일도 있었다.
허울만 좋게 비정규직을 위한다면서 그들의 기득권만 강화시키며 투쟁일변도로 폭력과 파업을 일삼는 강성 노조다.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산업화 역군으로서의 기여도는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조직화된 노동조합이 본연의 노동조합으로서의 일을 뒷전으로 등한시하면서 철지난 세월호 진상규명과 정부에서 이미 시행에 착수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폐와 노동개혁 등 야당의 장외 행동대로 변신하였다. 시위 중 ‘구 통진당 해산 반대’와 국가전복사범으로 구속된 ‘이석기 석방’등 구호까지 난무하는 불법시위를 주도하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법자의 신분으로 한상균 위원장은 단상에 올라 경찰을 비웃으며 불법집회를 선동하였다.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불법시위를 선동한 그는 법치제도를 철저히 무시하고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임에도 공권력을 조롱하며 조계사에 숨어들었다가 25일 만에 수갑을 찼다.
이를 계기로 종교시설이 범법자의 은신처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군사정부시대도 아니고 어두운 시절에 피신처도 아니며 한상균 위원장은 핍박받는 사람도 아니다. 그는 광화문을 무법천지로 만들어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된 범법자로서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일 뿐이다. 종교라고 범법자를 숨겨준다면 범인을 숨겨주는 불법을 스스로 저지르고 있을 뿐이다.
한상균 위원장은 수갑을 차고 남대문 경찰서로 압송되어 본격적인 조사를 끝내고, 검찰은 8개의 범죄혐의와 24개의 범죄행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서울 중앙지법은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이를 계기로 사법부는 법치를 확립하고 앞으로 이런 도심 폭력시위는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불법 폭력시위의 악순환이 국정수행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공권력이 적극 개입하여 차단시켜야 마땅하다. 민주노총은 정치상황에 개입하면서 불법폭력시위에 앞장선다면 민주노총의 위원장 외에 사무총장 조직쟁의실장 등 민노총 여타의 간부들의 불법 폭력시위에 연루된 모든 범죄사실을 파헤치고 준엄한 법의 심판대에 세워 민주노총은 와해시켜야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