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화현 기자] 헌법재판소는 강일원 재판관이 최근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베니스위원회 제105차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임기 2년의 집행위원에 선출됐다고 20일 밝혔다.

베니스위원회 회장단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인, 집행위원 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행위원은 회장단의 일원으로 베니스위원회 정기총회 개최 등 위원회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헌재에 따르면 베니스위원회 신임 회장단은 이탈리아인 위원장과 폴란드인, 오스트리아인, 아이슬란드인 부위원장 3명으로 구성됐다. 집행위원은 강 재판관을 비롯해 러시아인, 아르메니아인, 라트비아인이 각각 1명씩 뽑혔다. 비유럽 국가에서는 유일하게 강 재판관이 집행위원으로 선출된 것이다.

이는 한국 헌재가 아시아에서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있음을 베니스위원회가 인정한 결과로 풀이된다. 강 재판관은 “2014년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이어 1년 만에 다시 집행위원으로 선출된 것은 한국과 우리 헌재의 국제적 위상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강 재판관은 2014년 몰도바 ‘반부패법’에 대한 법정의견서를 제출하고, 올해 키르기스스탄 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는 등 베니스위원회에서 주도적 활동을 하고 있다.

베니스위원회는 1990년 5월 동유럽에 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공식 명칭은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로 현재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유럽 국가 47개국과 비유럽 국가 13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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