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박해준 기자] 가계의 빚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부채 비율)의 가파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가계 빚은 빠르게 늘고 있는 반면, 경기침체로 가계소득 증가는 미미하여 가계의 빚 상환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정무위원회)이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14년 3/4분기중 자금순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 비율이 169.8%로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3분기 161.5%에서 1년 만에 8.3%포인트 급증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02~2014년 연평균 상승폭인 3.3%p 보다 2.5배 가량 높은 수준으로 부동산버블이 폭발하던 2002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통상 국가 간 가계부채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 자금순환 통계의 개인부문(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가계부채를 국민계정 통계의 순처분가능소득(NDI)으로 나눈 값인 가계부채 비율을 활용한다.
3분기 말 자금순환 통계의 가계부채는 1385조5천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6% 증가했다. 이는 명목GDP(1538조6536억원)의 90%를 넘어선 수치다.
3분기 말 가계부채 비율은 169.8%로 지난 해 말(164.2%)에 비해 5.6%포인트 상승했다. 3분기 말 자금순환 통계의 개인부문 금융부채(1385조5260억원)를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순처분가능소득(NDI) 추정치(815조9147억원)로 나눈 값이다. 이 비율이 높아진 것은 올해 가계의 소득보다 부채 증가 폭이 훨씬 컸기 때문이다. 지난해 3분기 대비, 1년새 개인부문의 금융부채는 9.6%(121조9127억원) 늘었지만, 순처분가능소득은 4.3%(33조6197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년동기대비 가계부채 증가 규모로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한편 한국은행이 지난 9일 발표한 ‘2015년 11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0~11월 은행 가계대출은 13조9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수치다. 이를 기초로 4분기 가계부채 증가액을 추정하면 대략 33조8천억원이다. 따라서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증가액 90조4915억원에 4분기 증가액을 더하면 연간 가계부채 증가 규모는 124조원으로 사상 최대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말 가계부채는 1419조366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연말 가계부채 비율은 172%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OECD 23개국 평균은 130.5%(14년 말 기준)인 데 비해, 한국은 169.8%(15년 3분기 기준)로 29.3%포인트나 더 높다. 더욱이 미국, 영국, 스페인, 독일 등 주요 국가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이 비율을 상당폭 낮췄는데, 한국은 같은 기간 오히려 30%포인트 가량 올랐다.
가계부채 비율은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지표로, 정부는 2014년 2월, 이 지표를 핵심 관리지표로 삼아 2017년까지 이 비율을 5%포인트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로 가계부채는 크게 늘었는데도 가계소득은 끌어올리지 못해 2년 새 되레 10%포인트나 상승하고 말았다. 2017년까지 155%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김기준 의원은 “정부는 가계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5% 포인트 낮춘 155%로 하향 안정화시키겠다고 했는데, 벌써 10%포인트나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가계의 빚을 희생삼아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정부정책이 가계소득은 늘리지 못하고 가계에 빚폭탄만 던져 놓았다고 비판했다. 이제라도 가계부채 정책실패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기초로, ‘부채’가 아닌 ‘소득’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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