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변호사 2만명 시대다. 그런데 2만명? 언뜻 그 규모가 짐작이 가지 않는다면, 관중이 가득 찬 잠실 실내체육관(1만 3,595석)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그렇게만 보면 5,000만 인구가 사는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변호사 만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반적인 이런 생각과 달리, 현재 국내 법률시장은 변호사들의 지속적인 증가로 고민을 앓고 있다. 더군다나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그 증가폭 역시 매년 대폭 늘어나고, 여기에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해외 로펌의 국내 진출 등 머리를 싸맬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한다. 최근에는 법무부의 사법시험 존치 발표를 둘러싸고 로스쿨생들과 사법시험 준비생들간의 한바탕 공방전이 벌어지는 등 홍역을 치렀다.
이런 현실에 대해 법무법인 이룸(주사무소 서울 서초동, 분사무소 울산 남구 옥동)의 박기준 대표변호사는 “변호사 직역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변호사라 해서 무조건 고소득이 보장되는 시대가 아니라 기성 변호사들도 고민이 많고,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다”며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인터뷰 내내 법률전문가로서의 고민과 속내를 비친 그는, 특히 후배들에게 “반드시 자기 전문 분야를 가진 변호사가 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서는 “원래 로스쿨 도입의 본래 취지대로 하면 사시 폐지가 맞으나, 그래도 로스쿨 아닌 방법으로 희망의 사다리라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는 존치를 검토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그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법조계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서울과 울산을 오가면서 ‘고향 울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변호사 업무 외에도 울산에서 서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안전생활 실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회 활동, YMCA, 학생 청소년을 위한 지킴이, 체육회 등 울산시민들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박기준 변호사를 만나보았다.
변호사 업계의 현황과 과제
박기준 대표변호사가 바라는 변호사의 미래는 진정한 ‘전문직’으로의 당당한 변화에 있다. 그는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변호사 수입의 감소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처하는가도 변호사가 고민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전했다. 이는 변호사 각 개인이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만들어야 하고, 변호사 사무실의 수익을 증대시켜야 하는 것 못지않게 비용 증가에 대응하여 사무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것인가도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우리 법조계에서 눈에 띄는 변화 가운데 하나인 ‘로펌’의 확산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점차 개인 변호사가 단독으로 사건을 맡기는 힘들어지는 실정이다. 소송 자체가 과거보다 많이 복잡해지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지금은 금융거래, 법인을 둘러싼 자금사용 등의 내용이 더 복잡하고, 또 변호사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변호사들끼리도 서로 모여 로펌을 만들고 전문 파트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한 가지 분야라도 확실히 자신의 영역을 확실히 구축해야만 변호사로써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변호사 시장의 파이는 한정되어 있는데 변호사의 수가 늘어나다 보니 변호사 개인당 수입 또한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변호사 시장의 배출이 연간 3조 원 정도 되는데, 2만 명이 이를 나누어 갖는다. 우리나라 라면시장의 규모가 3조원이라고 볼 때 변호사 시장의 어려움을 짐작할 만하다. 그래서 개인 사무실이 아닌 법무법인 형태로 변호사들이 모여서 일을 하고, 비용 절감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울산 소년의 걸어온 길, 그리고 희망
박기준 변호사의 고향은 울산이다. 초등학교(강동초, 염포초)와 중학교(학성중) 시절을 울산에서 보냈다. 대구로 유학을 가서 경북고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법대, 서울대대학원 법학석사, 동국대대학원 법학박사과정을 졸업했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사법시혐 24회(1982년) 합격, 사법연수원 제14기 수료(1984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1985년)로 첫 업무를 시작해, 서울중앙지검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대구지검 상주지청장, 울산지검 부장검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검사장), 의정부지검 검사장, 부산지검 검사장으로 활동하고 공직에서 물러났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시절 전자발찌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주목을 받았고, 의정부지검장 시절에는 법사랑위원들과 함께 청소년을 위한 ‘한북장학재단’을 설립했다. 국회 전문위원시절에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설치법, 친일재산국가귀속법, 국민참여재판법, 신분등록법, 통합도산법’등을 검토보고하여 통과되도록 했다.
박 변호가가 걸어온 지난 세월은 울산시가 거쳐 온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 보인다.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법무법인을 설립하여 변호사를 개업하고, 울산광역시 및 경기도의 고문변호사, 울산시 상인회 및 택시조합 고문변호사, 그리고 울산 학성중학교 총동창회장과 ‘울산가정법원·고등법원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기도 하는 등 울산에서 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 지난 2013년 12월 울산가정법원 유치를 성공시켰고, 지난 11월 국회 헌정기념관에 민족정기 고양차원에서 안중근의사 동상제막을 하는 데 기여하여 감사패를 수상하기도 했다.
울산의 중심에서 흐르는 태화강은 한강에 곧잘 비유되곤 한다. 우리의 성공적 산업화를 ‘한강의 기적’에 빗대듯 대한민국 수출 1위 도시 울산의 오늘을 ‘태화강의 기적’으로 표현하곤 한다. 울산시는 지난 50년간의 산업화 시대에 산업수도로서의 역할을 도맡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손꼽히는 공업도시이자 가장 잘 사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또 국민 소득 2만 불이 낯설기만 한 우리나라에서 홀로 4만 불 시대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타 지역의 시샘과 부러움을 받고 있기도 하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는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돌파했는데, 여기에는 단일 도시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한 울산시의 역할이 매우 컸다. 실제로 이같은 규모는 2010년을 기준으로 이란(990억 달러), 헝가리(954억 달러), 덴마크(950억 달러) 보다 높고 터키(1천140만 달러), 아일랜드(11천124억 달러)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더욱 놀랍다.
울산은 내년이면 광역시 승격 20년이 된다. 박 변호사는 “아시다시피 지금의 울산은 산업, 경제나 생활수준에 있어서는 서울보다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교육이랄지 문화 면에서 아직 부족한 점들이 있고, 광역시로서 품격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도시교통 시스템 등이 상대적으로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는 여전히 떨어집니다. 지하철이 없는 광역시는 울산밖에 없지요. 버스와 택시와 같은 교통수단에만 의존하다 보니 광역도시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으로서 이 문제들을 꼭 해결하는 데 꼭 일조하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고향 ‘울산’의 광역시로서의 품격, 더 높아졌으면
사실 울산은 산업만이 아닌 매력 있는 문화, 관광도시가 될 자산을 지닌 도시다. 그래서였을까? 박기준 변호사는 다시금 고향에 대한 짙은 아쉬움을 토로하며 울산시가 앞으로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들을 얘기했다. “대한민국 최고 산업도시라는 이미지에 천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울산의 3대 주역산업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중 자동차 빼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새로운 먹거리(경제활성화 방안)를 찾아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울산은 관광 측면에서도 강동권 해안, 영남알프스라 불리는 산과 태화강 등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곳인데, 산업화가 되면서 과거의 그러한 전통을 살리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친환경 시대인 만큼 산업화를 하더라도 이런 점들을 고려한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또 이미 말씀드렸듯이 광역시로서의 품격에 맞는 발전된 교통시스템 도입, 그리고 문화와 교육면에서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꼭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며 고향인 울산의 발전과 새로운 변화에 대한 결의를 다짐했다.
울산의 새로운 변화,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박기준 변호사는 울산 남구(갑) 새누리당 총선 예비후보로 출마를 선언,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박 변호사는 2015년 12월 28일 울산 남구 신정2동 공업탑 로터리 1218-13번지에서 진행된 개소식에서 “공직에서나 변호사 일을 할 때나 사회활동 과정에서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비정상의 정상화, 경제 활성화라는 과제를 완수하고 자유민주주의적 헌법가치를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라며 “지금 울산 지역에서 새롭고 능력 있는 정직하고 진정성 있는 인물을 통해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이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청년, 노년층 등 모든 계층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드릴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소견을 말했다.
그는 이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사회, 미래를 밝히고 꿈과 희망을 드리는 정치, 울산광역시의 품격을 높이고 특히 남구(갑)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라며 “진실한 기준, 확실한 기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개소식에는 김팔용(전 초대 울산시의회 의장), 김상만(전 울산광역시 교육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박종해(전 울산북구문화원장), 이 복(자민련 전 울산시당위원장), 김무열(전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조용수(전 울산중구청장), 임현철(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임용식(울산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안성일(전 울산광역시의원), 김재열(전 울산시의원), 이희석(전 울산광역시의원) 등 약 700명이 참석했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