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대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출자총액제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93.0%가 출총제 때문에 신규 사업영역에 진출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데 직, 간접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출총제가 폐지되면 긍정적 효과는 크고 부작용은 미미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총제 애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망기업 혹은 구조조정기업 등의 인수애로’(41.9%), '협력업체 등에의 출자애로’(34.4%), ‘합작 등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관계애로’(21.0%)순으로 나타났다. 출자와 투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응답 업체의 85.0%가 ‘출자는 투자로 이어진다’고 응답해 출자를 투자의 선행단계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출자는 일반적으로 투자와 무관하다’는 응답은 15.0%에 그쳤다. 출총제 폐지 효과에 대해 ‘기업 투자심리가 호전돼 중장기적으로 투자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77.5%, ‘규제가 풀려 단기적으로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16.5%로 나타나 응답업체의 94.0%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었다.
출총제 폐지가 그룹사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시장 및 시민단체 등의 감시기능이 활성화돼 있어 순환출자의 부작용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73.5%, ‘과거처럼 순환출자가 되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26.5%였다. 출총제 폐지가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협력업체 등에 대한 우호출자로 상생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59.0%,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21.5%,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불공정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19.5%였다. 출총제 등의 대기업집단 관련 정책의 향후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91.0%에 달했고 이외에 ‘현 수준 유지’(5.0%), ‘개혁 강화’(4.0%) 등을 꼽았다.
한편 대한상의는 90~97년 중 우리경제는 설비투자 증가율 9.6%, 잠재성장률 6.9%였지만, 2001~2004년 들어 각각 0.3%, 4.8%로 낮아졌다고 지적하고, 지난 2001년 재도입된 출총제를 폐지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취재_김용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