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는 국회양성평등포럼이 주최한 ‘정부 노인수발보험을 위한 현금급여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양성평등포럼은 83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모임으로서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입법과 정책을 연구하고 이를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모임이다.
주최측은 개회사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혹은 수발서비스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몫이었다고 언급하고 특히 장기요양제도 또는 수발제도 설계에 있어서 현금급여를 도입하느냐의 문제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한한다는 부정적 측면과 아울러 가정에서 수발업무를 담당하는 여성의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환산일 뿐만 아니라 노인에게는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엇갈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용년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백소영 한국치매가족협회 사무국장, 송다영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진숙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16일 보편적 현금급여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독일식 현금급여제도보다는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일본식 현금급여제도를 골자로 하는 노인수발보험법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이제 현금급여제도에 대한 논의는 국회로 넘어갔다고 주최측은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10여년 더 생존함을 가정할 때 수발은 수발을 받는 자나 하는자, 모두 여성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양성평등을 제고해보는 정책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취재_김남규기자/사진_이정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