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 없는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통사회에서 가정의 실권자였던 노인의 가부장적 지위가 흔들리고, 신체적 경제적 약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는 노인복지와 의료 등 부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최근 세계 최고의 노인복지의학을 자랑하는 스웨덴의 왕실의료연구소와 손을 잡은 ‘Swedish Center'가 부천시와 함께 건립하기로 한 국내 최초의 노인전문병원에 대해 대한노인회 부천시지회 김기경 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Q)부천시와 다니엘병원‘Swedish Center’에서 설립하는 시립노인병원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A)네, 다니엘 병원에 실비아 왕비께서 오셨을 때 저도 참석했습니다. ‘Swedish Center’와 부천시가 건립하는 부천시립노인병원은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지는 노인전문병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 병원 강대인 이사장은 노인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 늘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라 잘 알고 있습니다.
Q)다니엘병원‘Swedish Center’측에서는 시립병원을 노인전문병원으로 계획하였으나 부천시에서는 노인요양병원 정도로 시설계획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환자는 1,2급의 중환자를 많이 받으려고 한다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그렇게 하려면 법을 고쳐야 합니다. 혼자서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고, 거동조차 할 수 없는 경우라야 1급이 되는데 1급으로 판정이 나면 환자는 요양에 드는 전체비용의 20%만 내면 되게 되어있습니다. 2급은 40%이고요. 그런데 이 경우는 1급이 보통요양병원의 2급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처음 부천시와 계약을 할 때는 간호사 등의 봉급을 시에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법이 바뀌게 되면서 그것이 운영자 부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에 따른 재정압박으로 2인1실을 4인1실로 해 인건비를 줄이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시에서는 그것 마져 안 된다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2인 1실이 되면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Q)부천시의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어떤가요?
A)요양병원은 하나 정도 있고, 요양원은 종교단체 등 여러 단체들이 만든 것이 몇 개 있습니다. ‘Swedish Center’의 시립노인병원이 건립된다고 하니까 다른 병원 측에서는 병원비를 좀 낮춰서 환자를 선점하려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요양원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중증 환자분들이십니다. 부모마음이 다 그렇겠지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마음을 쓰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간병비만해도 한 달에 180만원 정도니 가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노인병동에 있는 환자들의 회생률은 10%정도 밖에 안됩니다. 답답한 노릇이죠.
Q)마지막으로 노인복지에 대해 시에 건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A)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다보니 2005년 53만 명이었던 요양보호 노인은 작년에 58만명, 2010년 6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이에 따라 노인의료비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만으로는 노인들에 대한 요양비용을 충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건강보험으로 노인의료비를 감당하려면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노인의료비 부분을 별도로 분리해서 건강보험이 아닌, 별도의 사회보험으로 만들어진‘노인요양보장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추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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