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박철성 기자] 귀뚜라미社 창업주인 최진민 명예회장은 매년 귀뚜라미그룹으로부터 받아가는 특허사용료가 수십억원 상당이다. 그동안 받아간 특허사용료 누계액만 해도 벌써 천억원이 훌쩍 넘어간다. 그런데 바로 이 특허사용료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반적 상식을 너무나 벗어난 부도덕한 것이어서 가장 집중적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최 명예회장은 귀뚜라미와 귀뚜라미가스보일러, 귀뚜라미홈시스 등 3개사로부터 10년간 전체 매출의 2.5%를 특허권 사용료로 총 286억 6686만원을 받아 챙겼다. 특히 2001년에는 3개사가 최 회장한테 지불한 특허권 사용 대가가 무려 44억 4083만원에 달하고 있다.

더구나 2004년 감사원과 국세청 감사에서 “기업의 창업 (소유)주인 최진민회장이 회사 직원들이 개발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매년 수십억원의 특허사용료를 회사로부터 받아가는 것은 부당하다.” 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주)귀뚜라미가 개인 최진민 일가에게 매년 지급하는 특허사용료는 독자적으로 창안한 특허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매년 매출액의 2.5%를 받아가던 특허사용료는 50%인 1.25%만 받아 가야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렇지만 최 명예회장은 이후에도 매년 2.5%이상의 특허사용료를 부당하게 받아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당시 귀뚜라미그룹 총괄사장을 역임한 김규원 前 사장은 귀뚜라미그룹의 회계와 재무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CFO 최도은 사장이 자신에게 “대법원의 재판결과와 국세청과 감사원의 지적으로 최진민 회장이 특허료를 과거와 같이 받아 가면 안 되는데 보고를 드려도 최진민 회장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특허사용료를 지급하라고 해서 고민이다”라는 하소연을 몇 차례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귀뚜라미와 국내 동종의 보일러업체인 경동보일러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대비 판매관리비 계정상의 지급수수료가 0.8% 수준인데 비해 귀뚜라미社는 2007년에서 2010년 최근까지도 특허료가 지급되는 판매관리비 계정의 지급수수료가 동종업체인 경동나비엔의 5배가 넘는 매출액대비 3.37 -4.01% 지급하고 있다.

이는 국세청의 지적과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귀뚜라미 최진민 명예회장이 계속해서 매출액의 2.5%를 받아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취재기자가 2003년 국세청이 (주)귀뚜라미 매출의 2.5%에 달하는 최 회장 일가의 특허 사용료를 문제 삼자 귀뚜라미社는 2004년부터 1.25%로 낮춰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와 상반되는 자료이기에 주목 된다.

더구나 (주)귀뚜라미는 최 명예회장 개인에게 매년 지급하는 수십억의 특허사용료를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으로 회계 적으로 손금 처리하여 부당하게 법인세를 탈세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 이에 대해 합당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만약 위법이 있다면 당연히 법에 의한 조치가 있어야만 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 대구지방 국세청은 이러한 모든 귀뚜라미그룹 창업주인 최진민 명예회장에 대한 불법 특허사용료 지급에 대해 증빙자료와 함께 탈세제보를 받고도 귀뚜라미그룹 계열사에 대구방송도 있는 것을 염두에 뒀는지 아니면 무엇이 두려운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조사를 지연하고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2005년에 부천세무서는 귀뚜라미홈시스를 상대로 특허사용료 지급 건에 대해 손금부인 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내렸다. 이에 귀뚜라미홈시스는 손금부인 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주)귀뚜라미 가스보일러 매출액/지급수수료 내역

기획취재 : 보일러 절대기업 귀뚜라미 왕국을 해부한다! 제(3)편 예고

귀뚜라미그룹 최진민 명예회장, 부당한 특허강탈로 자녀들 재산 편법증여 의혹 파헤친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박철성 대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