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한예솔 기자] 보육대란이 임박한 위급한 상황 속에, 더불어민주당‘누리과정대책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긴급현안 토론회 '임박한 보육대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13일 오후 14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 개최된다.
이번 긴급현안 토론회는 우려하던 보육대란이 빠르면 1월말 서울부터 현실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있지만, 정부여당이 근본적 문제해결보다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협박성 통보만을 반복하고 있어, 사태 해결을 위해 긴급히 개최됐다.
개최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은 2012년 누리과정 도입 시부터 중앙정부가 100% 지원하는 유보통합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소요되는 예산 전액을 교육청에 위법하게 전가시켜, 시도교육청 부채가 2012년 9조원에서 2015년 17조원까지 급증했고, 심지어 2016년에도 4조원의 지방채 발행까지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말 그대로 지방교육재정은 파탄 일로이며, 초중등 학교의 어린 학생들은 수년째 학교시설투자 등이 정상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등 교육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피해가 고스란히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무상보육․교육 국가책임제를 공약했으나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시켰고, 시도교육청은 법률상 재정상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리과정 문제가 해마다 반복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최 취지로 "정부가 무책임으로 일관하면서 시도의회와 시도교육청간 갈등만 유발시키고 있고, 보육대란을 걱정하는 학부모의 불만, 어린이집의 반발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이에 학부모, 시민단체와 함께 임박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예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 토론회를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누리과정 긴급토론회에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회원들 약 700명 가량이 참석해 현 사태의 심각성을 전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 김태년 누리과정대책특위 위원장, 유기홍 의원, 박홍근 의원, 도종환 의원 등이 참석해 현장의 고충을 경청하고 관련 대책을 협의한다.
토론회의 전체 진행은 김성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맡고, 토론자로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김득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장, 고성희 서울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장미순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위원장, 김현국 교육재정확보국민운동본부 정책팀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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