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한예솔 기자]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정권의 사활을 걸고 밀어붙이던 노동5법 중 기간제법은 장기과제로 남겨두고 나머지 4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노동자의 생존권이 걸린 노동5법, 거래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그동안 정부여당은 노동5법이 하나의 유기체와 같은 것이어서 분리처리는 불가능하다며 일괄처리를 주장해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처리해야 하는 법부터 분리해서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일괄처리가 아니라 일부만 처리되면 법 개정의 효과가 없다며 야당을 압박하던 정부여당이 이제 와서 인심 쓰듯 4개 법안만 분리처리하자는 것은 국민과 야당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군다나 노동5법에 대해 노사정이 충분한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것은 순서가 아니다"라며 "기간제법을 제외한 나머지 노동4법 중, 800만 노동자를 파견대상자로 몰아넣는 파견법은 사내하청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일부 재벌대기업만을 위한 특혜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려는 꼼수에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밝혀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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