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위원, '카드수수료 돌려막기 인상 규탄' 금융위 앞 기자회견
김제남 위원, '카드수수료 돌려막기 인상 규탄' 금융위 앞 기자회견
오후2시, 참여연대를 비롯 59개 상인직능단체와 공동진행
  • 한예솔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16.01.19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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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한예솔 기자]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오늘 오후 2시부터 금융위원회 앞에서 정의당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상인,직능 59개 단체와 함께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영세·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을 각각 0.7%p씩 낮추고,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약 0.3%p 인하하여 새해부터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최근 카드사들은 연매출 3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구간의 일반가맹점에 대해 일방적인 수수료율 인상을 통지하여 수많은 상인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정의당이 가장 먼저 상인단체들과 연대하여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어오고 있다.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와 여신금융업계는 뒤늦게 어제(18일)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상을 잠정 유예한다고 밝혔지만 총선만 넘기고 보자는 시간 끌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김제남 의원은 “유예는 언제든 올리겠다는 엄포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부는 시간만 벌어놓고 보자는 카드사의 횡포를 손 놓고 보고만 있겠다는 것인가” 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제남 의원은 “600만 자영업자들과 함께 카드수수료율 인하에 한목소리를 내온 정의당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카드사의 수수료 돌려막기 꼼수를 두고 볼 수 없다”며 “정부는 약속했던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율 0.3%p 인하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순서는 간략 기조발언과 주요구호(사회자), 규탄발언(김제남 국회의원 등), 업종별 실태고발 (주요 단체 대표자),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진행, 요구서한 전달 순으로 이뤄진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참가단체는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참여연대, 대한약사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연합회, 대한제과협회, 우리옷제대로입기협회,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한국목욕업중앙회,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유리판매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컬러범퍼공업협동조합, 한국자전거판매업협동조합, 한국베어링판매협회,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대한안경사협회, 한국화원협회,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한국차양산업협회, 한국프로사진협회, 한국열쇠협회, 한국인터넷피시문화협회, 한국맞춤양복협회, 한국정보통신AS산업협회,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한국캐릭터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한국비지니스서비스사업협동조합, 전국음반소매업진흥회, 한국이용사회중앙회, 전국보일러설비협회, 한국플로리스트협회, 한국소프트웨어개발업협동조합, 한국선물포장협회, 대한가발협회,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화장품전문점협회, 한국계란유통협회, 한국피부미용업협동조합, 한국제과기능장협회, 한국비지니스코칭산업협동조합,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제낭공업협동조합,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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