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한예솔 기자] 모두가 우려하던 보육대란이 시작되기 직전이다. 지난 18일 이준식 사회부총리가 시·도교육감들을 만났지만, 책임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데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당일 아침 ‘교육감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는 글을 한 일간지에 기고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준식 부총리는 누리과정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종환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교육부가 기존에 주장해 온 ‘누리과정 예산의 지방교육재정 떠넘기기’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협의를 하는 당일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며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2013년 1월, 당선인 시절 박근혜 대통령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언급하는 등 수차례 누리과정의 정부 책임을 확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도 대변인은 "정부여당이 모두 기억상실에라도 걸린 것처럼 행동하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누리과정 예산은 그 자체로 민생의 문제이고 교육의 문제"라며 "보육대란 직전임에도 정부는 교육부‧기재부 등 관련부처를 동원해 ‘지방교육재정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 가능’만을 줄기차게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2012년 2조원이던 지방교육채는 2015년 10조원으로 무려 5배가 증가했다. 정부 주장대로라면 누리과정 편성이 가능할 정도로 지방교육재정이 여유로운데도 교육청의 빚이 이처럼 폭증했다는 말인가"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준식 부총리는 오는 21일 시도교육감과 다시 만나는 자리에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핵심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을 강화하는데 있다.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보육대란이 교육대란이 되면 일차적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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