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한예솔 기자] 유치원 교원의 급여 지급일이 다가오면서 보육대란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교육부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서울, 경기, 광주, 전남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다. 서울‧광주‧전남은 내부 유보금 ‘이용’을 통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경기도는 누리과정 예산을 준예산으로 편성·집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또한 기재부와 교육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청 자체 재원과 지자체 전입금 등으로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할 수 있다면서 사실을 호도하고 혁신학교와 무상급식 등 교육감 교육공약을 포기할 것을 종용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부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통해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학부모와 유치원 종사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며 "앞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뒤로는 교육청에 한 장짜리 공문을 보내 또 다시 멱살을 쥐는 졸렬한 행태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결국 초중등교육을 마비시키고 퇴보시키면서까지 교육감들의 손발을 묶고, 교육청을 무력화시키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라면 아이들을 위한 초중등 교육은 팽개쳐도 좋다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 교육 초유의 사태를 풀 의지는 없으면서, 국민들 앞에 마지못해 대화를 하는 시늉만 보일 요량이라면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가 추경 편성을 검토한다든가 예비비를 집행해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국가책임 보육을 약속한 공약집에 명시한 것처럼 ‘책임 있는 변화’가 필요한 때다. 국민들은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통해 사태 해결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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