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한예솔 기자] 최성(崔星) 고양시장(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실질부채 제로(0)’ 도시를 선언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와 지역 정치권이 경제용어(經濟用語)와 상환방식을 놓고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21일 시(市)에 따르면 최성 시장은 2010년 기준으로 실질부채가 6079억원에 달했지만 남는 땅을 팔고 대형사업을 줄이는 등의 노력으로 50만 이상 도시 중 최초로 고양시가 부채 없는 도시가 됐다고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이 가운데 5100억여원은 킨텍스(KINTEX) 지원부지를 팔고 나머지 2800억원 규모의 부지가 매각되면 마이스(MICE)산업 육성 등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맑은 고양만들기 시민연대(이하 맑고연) 정연숙 사무국장(시민운동가)은 “최성 고양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실질부채’라는 용어는 대한민국 어느 경제학자도 모르고 있다”며 “최 시장이 말한 실질부채를 적용하면 일반 가정에서 1억원을 주택담보대출로 빌렸다면 채무가 1억원이지 20년 동안 갚아야 할 이자, 수수료, 인지대, 앞으로 집을 수리해야 하는 비용까지 모두 포함해 실질부채가 2억원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사무국장은 “전임 시장이 빚을 얻은 건 맞지만 그 액수를 훨씬 상회하는 가치의 부동산을 고스란히 남겨줬다"면서 "최 시장이 5년 반만에 고양시 빚을 모두 갚았다고 했는데 무슨 돈으로 그 큰 빚을 갚았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6조원이 넘는 고양시 자산(資産) 중 5117억원 어치 땅을 팔아 갚은 것은 물론이고 2009년 1930억원으로 평가 받던 킨텍스 지원부지를 1517억원에 팔아 헐값 논란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양시의회 권순영 의원(새누리당)도 “부채제로 도시를 선언할 만큼 고양시가 재정건정성이 좋아졌는지 묻고 싶다”며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指標) 중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민선6기 이후 5년 내내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경기도 평균에도 훨씬 못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시가 자문했다는 전문기관에서도 실질부채에 대한 자문을 한 적 없고 회계용어(會計用語)로 정의되지도 않은 용어를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고양시민을 철저히 기만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점차 낮아지는 상황에서 매년 예산심사를 할 때 마다 안타까움과 자괴감마저 든다”고 토로했다.
강현석 전 고양시장(일산포럼 대표)는 지난 17일 최성 시장과 실질부채와 관련해 ‘끝장토론’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강 전 시장은 “고양시에 천문학적인 빚을 지운 전임 시장으로서 최 시장에게 고양시 부채에 대한 상반된 주장과 실체적 진실을 꽃보다 아름다운 102만 고양시민과 언론 앞에 당당히 공개해 토론하자”며 실제 빚의 규모와 그 빚이 잘못인지 여부, 또 실질부채 주장의 타당성 등 4가지 토론 주제를 제시했다.
재정자립도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도 이어졌다. 강 전 시장은 “시장으로 재임했던 민선 3·4기(2002∼2010년) 당시 재정자립도가 항상 60%가 넘었는데 최 시장이 취임한 이후 점차 떨어지더니 급기야 48.8%까지 하락하기도 했었다”며 “최 시장이 만든 이슈를 건전한 공론(公論)의 장(場)으로 끌어들이고 시민과 언론의 공정한 평가를 받기 위해 끝장토론을 전격 제안한 것이고 최 시장이 결코 피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